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한남3구역 조합-서울시, 시공사 선정 '대립각'...법조계 "재입찰 바람직"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5: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5:28

한남3구역 재개발 "입찰제안서 수정" vs 서울시 "재입찰" 기로
법조계 "절충점 찾아야...기존 3개사 대상 재입찰 최선"
조합, 이사회·대의원회 거쳐 결론 낼 듯...사업 일정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놓고 기로에 섰다. 조합은 애초 사업 지연을 우려해 대림산업·현대건설·GS건설 3개사의 입찰 제안서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3개사를 제외한 재입찰'을 권고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기존 3개사가 재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조합의 '기존 3개사 입찰제안서 수정'과 서울시의 '3개사 제외 재입찰'을 절충하는 형태로 양측의 이견을 좁히면서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지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전날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입찰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대다수 조합원들은 재입찰보다는 기존 입찰제안서를 수정해 일정을 서두르자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이는 서울시가 조합에 권고한 재입찰과 정면 배치되는 지점이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조합이 재입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위법 논란을 빚은 입찰 제안서의 수정 범위가 모호한 데다 재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권고를 외면한다면 자칫 조합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차흥진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위법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제안서를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하는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기존 3사가 수정하지 않은 내용이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으로 판단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도 "정비사업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권은 서울시와 담당구청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대립각을 세운다면 향후 인허가가 늦어지거나 관리감독이 강화돼 일정이 지연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정기총회 현장 모습. 2019.11.28 kimjiyu@newspim.com

다만 재입찰 방식은 전적으로 조합이 결정할 사안으로 기존 3개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이 지적된 위법 요인을 배제하고 3개사에 대한 재입찰을 진행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공사 불법 논란이 정비사업 과잉 규제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시공사의 불법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조합은 징역 또는 벌금,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및 과징금 등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시공사는 최대 2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있다.

차 변호사는 "입찰 제한은 법원 판단에 근거해 결정할 문제"라며 "조합이 재입찰을 결정하고, 3개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참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기존 3개사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한다면 1군 건설사의 브랜드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찰보증금 몰수 문제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입찰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지적받은 위법요인을 아예 배제한다면 국토부나 서울시 입장에서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과 관련해 향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일정 연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총회와 함께 열릴 예정이었던 시공사 합동설명회는 결국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달 15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 총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에서는 제안서를 수정할 경우 최소 5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를 비롯한 총 5816가구 아파트와 상가 등 시설을 짓는다. 공사비 2조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7조원에 달한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비만치료제 '마운자로' 21일부터 처방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릴리가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를 14일 국내 출시했다고 밝혔다. 릴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도매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마운자로의 유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1일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로고=마운자로] 다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각 기관의 약사위원회(DC)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한국릴리 측은 "마운자로를 필요로 하는 국내 2형 당뇨병 및 비만 환자 분들께 치료제를 가장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2025-08-14 14: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