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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규제 대응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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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새로운 융복합기술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등장으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 해외무역기술장벽 대응인의 날' 행사를 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업계와 전문기관, 학계 등 각 분야의 유공자에 총 6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변윤희 삼성전다 프로,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지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이재승 LG화학 선임연구원 등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표원장상은 김봉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김형석 LG전자 선임연구원이 받았다.

아울러 전국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논문공모전의 시상도 이뤄졌다.

대상을 수상한 이진우 경희대학교 대학원생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 참관기회를 획득하고 수상작 발표를 통해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규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함양과 규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곽노성 한양대학교 교수가 '규제와 산업경쟁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곽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규제가 혁신의 성패를 결정하는 병목이 되면서 규제대응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선결해야할 과제로 쏠림현상, 관념주의, 소통단절을 지목하고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금 국내의 강한 규제로 인해 타국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규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언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로운 융복합기술의 출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각국의 기술규제도 복잡,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TBT 대응정책 추진체계도 더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속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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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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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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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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