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100조원 규모로 늘어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에 대한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부동산 PF에 자금이 급격히 몰렸는데 향후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금융사의 수익추구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동산 PF 등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셀루메드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사진=금융위원회] 2019. 12.04 intherain@newspim.com

손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 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28조1000억원에 달한다. 리스크는 높지만 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용공여형 채무보증을 증권사들이 대폭 늘리며 규모가 지난 2013년 말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증가했다.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증권사(26조2000억원)에서 취급했다.

부동산 PF 대출 규모도 지난 6월 말 기준 71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 말 이후 연평균 11.6%씩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 6년간 꾸준히 대출 규모를 축소해왔지만 보험과 여전사 등은 대출을 대폭 늘려왔다.

문제는 건전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1.9%, 3%로 2013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증권사 및 여전사에 대해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한다.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해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하기 위함이다.

또 부동산 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는 유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주기적으로 부동산 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사와 사업장을 선별해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며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일리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이 금융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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