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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北, 약속 번복하고 ICBM 쏠 것…고강도 벼랑 끝 전술"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6:41

"인공위성이라며 ICBM 쏘면 안보리 제재도 못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내년에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결사항전 문제이기 때문에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19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30 alwaysame@newspim.com

이어 "북한이 이달 하순 소집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정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 중단) 약속을 더는 지킬 수 없다'는 명분을 걸어 ICBM을 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한국과 미국에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향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전략에 대해 "핵실험은 6차까지 진행해 앞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며 "ICBM은 2017년 11월에 1만300km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ICBM 시험발사 재개 관측에 대해서는 "우주개발 명목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 끝"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보복도 각오했다고 봐야한다"며 "북한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 위험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경우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북쪽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이 와야만 방북할 수 있다"며 "지금은 금강산 남측시설을 뜯어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초청장을) 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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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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