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세현 "北, 약속 번복하고 ICBM 쏠 것…고강도 벼랑 끝 전술"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6:41

"인공위성이라며 ICBM 쏘면 안보리 제재도 못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북한이 내년에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경고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결사항전 문제이기 때문에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지난 9월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 힐튼 호텔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제19기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9.09.30 alwaysame@newspim.com

이어 "북한이 이달 하순 소집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정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사 중단) 약속을 더는 지킬 수 없다'는 명분을 걸어 ICBM을 쏘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북한은 지난해 4월 20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며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한국과 미국에도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향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전략에 대해 "핵실험은 6차까지 진행해 앞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며 "ICBM은 2017년 11월에 1만300km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늘리거나 다탄두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ICBM 시험발사 재개 관측에 대해서는 "우주개발 명목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 끝"이라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보복도 각오했다고 봐야한다"며 "북한 계산으로는 현실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미국에 유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 위험도를 높이는 실험을 심심찮게 하면서 미국이 다급해서 협상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는 고강도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경우 문재인 정부 입장이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금강산 개별관광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이 북쪽에 체류하는 동안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초청장이 와야만 방북할 수 있다"며 "지금은 금강산 남측시설을 뜯어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초청장을) 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