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20일 만에 소환한 가운데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추가 기소를 앞두고 더 이상 조 전 장관 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30분 조 전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검찰청사에 출석한 뒤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저녁 8시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조사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앞선 조사에서 이뤄지지 못한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전날 조사에서도 묵비권 행사를 이어갔다고 한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과 21일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라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 추가 소환 시점을 저울질하며 조 전 장관 측과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 3차 소환은 직전 조사 이후 20일 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전격적인 소환조사가 이뤄진 것은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실상 코너에 몰린 검찰이 정 교수 추가 기소를 고심하면서 조 전 장관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 교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입시비리 혐의 사이 공범이나 범행일시·장소·방법, 행사목적 등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건 관련 기록을 피고인 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며 이례적으로 정 교수 측이 신청하지 않은 보석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번주까지 구체적인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무죄 또는 공소 기각 판결 가능성이 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 취하 또는 추가 기소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무리한 기소 논란이 일 수 있는 공소 취하 보다는 추가 기소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 전 부시장 의혹 관련 소환조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19일 오전 10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같은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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