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전자담배協 "식약처 유해성 조사, 기준·시험방법 공개하라…소송 불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자담배協 , 액상담배 사용중지 권고 철회 요구
PG·VG 포함 유해성분 기준 없어..."국민 우롱 처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전자담배 업계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반발하며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서울 명동 이비스 앰버서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원들이 지난 달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 앞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일 정부 합동 조사단은 국내 유통 중인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과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등 7개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 사용중지 권고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이번 조사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실험 방법 및 기준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성분으로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검출량을 발표했다. 해당 성분은 액상 전자담배 주원료로 전 제품에서 검출됐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장은 "액상 전자담배 주원료를 두고 유해성분이라고 발표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예컨대 우유에서 원유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과 같다"면서 "담배 대기업들이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제품 역시 해당 성분 함유량이 80% 넘는 액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번 합동조사단 연구 결과 시험 방법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액상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을 기화해 흡입했을 때 유해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

이 협회장은 "정부의 이번 연구는 액상에 대하서만 조사한 결과"라며 "기화 시 유해성에 대한 기준 조차 없는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시중 판매 중인 제품에서 중증 폐질환 원인으로 지목된 '비타민 E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된 데 대해 "자체 분석에선 단 한 번도 검출된 적 없다"면서 "식약처 검사 방법이 공개되어야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협회장은 "디아세틸, 23펜탄디온, 아세토인은 일반 연초에도 해당 유해물질이 함유됐고 이는 이번 발표에서 검출된 양보다 700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회는 ▲액상전자담배 사용중지 강력 권고 즉시 철회 ▲액상 유해성분 분석 실험 방법 기준 마련 ▲실험 분석 방법 공개 ▲공식 토론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hj03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