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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기침체 리스크 탈피...'소방수' 연준+무역 불확실성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7:21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21:42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이 경기침체 리스크에서 벗어나 새해에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 궤도를 수정해 무역전쟁이 붙인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며 시간을 끌어준 후, 연말 극적으로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제가 지난 8월 이후 극적으로 회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8월까지만 해도 연내 경기 하강 확률이 50%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은 연준의 금리인하와 무역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이 증시를 사상최고치로 끌어올리고 미국의 최장기 확장세가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하원 민주당과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협상을 타결했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철회하는 대가로 향후 2년 간 중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1단계' 합의도 도출했다.

이러한 무역협상들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것에는 못 미치지만 미국 경제를 짓눌렀던 가장 큰 요인인 불확실성을 확실히 제거했다. 일부 산업부문은 여전히 높은 관세의 벽에 가로막혀 있고 중국과의 '2단계' 합의는 험로가 예상되지만, 재계 리더들은 적어도 내년 상황을 가늠할 수는 있게 됐다며 안도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WP에 "관세 상황은 당분간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라며 "연준과 무역 불확실성 등 경제성장을 가로막던 일부 장애물이 제거돼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5일 "백악관이 중국에 요구하는 좀 더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달성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적대적 전략을 일부 철회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됐다.

커들로 위원장은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목표이자 2005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외부 전문가들은 3%가 여전히 실현되기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라고 관측하고 있지만, 2%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실업률을 반세기 만에 최저 수준인 3.5%로 유지하기에 충분한 성장률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실업률이 7.4%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재선에 실패한 미국 대통령은 없다는 점에서 경제 전망이 밝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지난 8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우려는 기업들이 지출을 계속 축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계속하면서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지난 10~11월 미국 신규 일자리 수는 예상을 상회했다.

상당수 이코노미스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여름 무역전쟁을 확전하는 동안 경제를 지탱해 준 연준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올해 7, 9, 10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통해 2.25~2.5% 수준이던 연방기금(FF) 금리를 1.5~1.75%로 끌어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며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근 몇 개월 간 미국 경제가 버텨준 이유는 연준이 소방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백악관 관료들은 북미 및 미중 무역협상만으로도 내년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게다가 올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지탱한 미국 소비지출은 내년에도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연준의 금리인하와 정부지출 확대,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덕분에 내년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가능성도 높다.

반면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미국 경제가 강력한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기업투자는 소폭 살아나겠지만 소비지출이 약화돼 경제가 악화되지 않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들은 정체된 임금상승세와 부진한 11월 소매판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그레고리 다코는 "미국이 경기침체로 향하지는 않지만 내년 성장세가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1단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37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는 여전히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이 중에는 자동차 부품 등 핵심 품목이 포함돼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미국 제조업 부문이 부진한 양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외 경제성장세가 약화되는 것도 악재다. 올해 세계경제의 90% 가량이 성장세 둔화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내년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 전망했지만, 웰스파고의 폴 크리스토퍼는 세계 경제회복세가 '느리고 약하게'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중국은 경제 성장 구조를 내수와 국산화로 전환하고 있고 특히 기술의 국산화를 가속하고 있다"며 "세계 제조업 회복세 전망도 요원하다"고 말했다.

최근 수 개월 간 미국 경제에서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은 부동산 시장인데 이는 무역 불확실성 제거보다는 연준의 금리인하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준이 내년 금리동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 주택시장의 척도로 간주되는 미국 최대 주택용품 체인업체 홈디포는 내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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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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