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시가격 종합대책'으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자유롭고 세부담이 적은 서울 '9억원 미만' 주택이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집주인들은 시장에 매물을 일부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했던 서울 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재조명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그동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집값 상승세에 밀려 소외됐던 지역이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다"며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에는 지금도 시세 9억원 미만인 주택이 상당히 많고 이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정책에서는 서울 내 시가 9억원 미만 아파트들이 규제의 칼날을 다소 비껴갔다. 전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는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40%로 유지됐다. 또한 이날 '공시가격 종합대책'에서도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LTV가 기존 40%에서 20%로 축소되고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최대 8%포인트(p) 오르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0.1~0.3%p 오른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과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대거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오는 2021년이 되면 시세 9억~30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과 과표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보유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 클 것"이라며 "이들은 자녀에게 증여해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거나 세 부담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집주인들도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세금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시가격과 더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한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는 그 첫번째 해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로 상승했다.

이동현 센터장은 "30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이번에 80%로 올랐지만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 85%을 곱하면 실제 과표는 시세의 70%에도 못 미친다"며 "지금은 시세에 비해 과표가 훨씬 낮지만 향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점차 오르면 수십억짜리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티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센터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기둔화와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맞물려 단기적인 집값 상승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정부가 보유세를 크게 올려 다주택자들 부담을 높인 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도 이들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함영진 랩장은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집값 자체가 하락하면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며 "보유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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