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존슨 첫 내각회의, EU관계 재설정이 관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2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앞둔 보리스 존슨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총선 이후 첫 내각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의회에서 단독 과반 지위를 얻은 보수당을 등에 업고 내년 1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치러질 EU 탈퇴협정법안(WAB)은 무난히 통과될 예정인 가운데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에 내년 12월 31일까지인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의회가 연장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는 브렉시트 후 무조건 11개월 안에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미래 관계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의 양국간 무역·이주·안보·외교 정책 등의 설정을 뜻한다. 이는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것으로, 탈퇴하는 회원국은 반드시 전환기간 안에 이를 설정해야 한다. 전환기간 안에 해당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무질서한 탈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기간 연장을 의회가 요구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강경한 조처라고 할 수 있다.

◆ '시간이 없다'…미래 관계 협상, 내년 말까지 무리

EU 탈퇴 국가는 본래 전환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년 혹은 2년 연장할 수 있다. 영-EU 양측은 내년 6월 30일까지 과도기 연장을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존슨 총리다. 전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EU와 미래 관계 설정이 브렉시트 협상에 걸린 3여년 만큼 오래 걸릴 수 있어서다.

존슨 총리가 전환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노 딜 2.0'의 공포를 불러온다고 학계 및 연구원이 작성한 뉴스 기사를 게시하는 비영리 매체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11일 보도했다. '노 딜 2.0'은 영국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갖고 탈퇴해도 전환기간 안에 EU와 미래 관계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노 딜'과 마찬가지인 결과를 낳을 것이란 뜻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EU와 무역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이 EU의 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하고, EU 회원국인 아일랜드과 국경을 맞댄 영국령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 관세 영역에 남되 실질적으로는 EU의 관세 규칙과 절차를 따르게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지난 40년간 회원국으로써 누려온 교역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적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역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영-EU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 원칙을 담은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을 보면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한" 무역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호주의 EU학 박사 레미 데이비슨은 모내시대학 웹사이트에 기고한 논설에서 "FTA 협상은 최소 3년은 걸린다"며 중국-호주 간 FTA 협상은 10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7년, EU-캐나다 FTA는 12년이나 오래 끌었다고 지적했다. 당장 타격이 있을 최소한의 재화에 대한 FTA를 체결한다해도 12개월 내는 무리라는 것이다.

또 데이비슨 박사는 영국이 EU 탈퇴 과도기가 끝남과 동시에 EU와 맺은 약 40개의 양·다자 FTA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EU와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역 외에도 영국과 EU는 금융 서비스, 교통, 어업, 단체·개인의 이동성, 안보 정보 공유 등 다방면에서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 예컨데 브렉시트 과도기가 끝나는 2022년 1월부터 EU 국가 간 자유로운 통행이 종료된다. 영국이 EU 국가 국적인을 비EU 국가 국적인과 똑같이 대우한다면 EU도 영국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국적인이나 반대로 EU 국가로 출퇴근을 하는 영국인들은 최악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일 수 있다.

◆ EU도 영국과 미래 관계 협상 '복잡하고, 어려워'

영국과 EU는 정치적 선언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미래 관계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EU 내에서도 기한 내 합의를 이룰 것이란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온라인 매체 EU 리포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브뤼셀에서 만난 EU 27개국 정상은 영국의 신속한 WAB 비준을 요구했다. 그래야 미래 관계 협상을 개시할 수 있어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영국과 협상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무역, 어업, 안보와 외교 정책에 있어 협력에 관한 일련의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년 말까지 결론을 짓고 그해 6월에 협상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영국은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U는 영국과 협상에서 촉박한 시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동안 영국은 EU에서 자유롭게 무역하는 국가로 여겨졌는데 프랑스와 함께 EU의 군사 강국이다. 영국은 EU가 세계적으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 이유 중 하나라고 EU리포터는 분석했다. 12개월 안에 40년간의 영국 회원 신분을 풀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EU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매우 강력한 전략적 관계"를 맺길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EU는 집단이익을 방어하고 증진하는 데 준비되어 있다"며 영국과 새로운 무역합의는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관리들은 존슨 총리가 EU 규정에서 멀어지려 하면 할 수록 협상은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경제를 비규제화 하면 할 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후, 환경, 경제 또는 사회적 규제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면 EU 단일시장과 강력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도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은 매우 도전적"이라며 "우리는 단기간에 최대한을 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될 것이다. 영국은 제3국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전례 없는 협력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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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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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