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마이너스 금리, 유럽도 주택가격 30~40% 급등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5:23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5:27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유럽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갈 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도시에서 주택가격이 30~40%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버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ECB)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 ECB 저금리 기조, 집값 버블 영역으로 몰아  

유럽중앙은행(ECB)이 2014년 6월 처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유럽의 주택 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ECB는 지난 1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 역시 각각 현행의 -0.50%와 0.25%로 유지했다. 

유럽의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요 도시의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는 1%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웨덴 스톡홀름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는 집값이 최소 30% 급등했으며, 포르투갈과 룩셈브루크, 슬로바키아, 아이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택가격이 40%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부동산 버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요르그 그레머 이코노미스트는 NYT에 "부동산 버블 붕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질적인 리스크"라며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도화선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레머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중요한 것은 새로운 버블의 출현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UBS의 스위스 부동산 투자 책임자인 마티아스 홀제이는 "마이너스 금리 제도가 유럽 일부 지역의 집값을 버블 영역으로 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 'UBS 글로벌 버블인덱스 2019'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가장 큰 도시로 독일의 뮌헨을 꼽은 적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가 뮌헨의 뒤를 이어 버블 붕괴 위험이 큰 도시로 지목됐다.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도 국내 주요 도시의 집값이 15~30% 고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지난 9월 룩셈부르크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등 11개국에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 구매력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주택 매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집값·월세값 폭등에 외곽으로 내몰리는 서민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월세도 덩달아 오른다. 월세값 폭등은 자연스레 서민들의 생활고로 이어지게 된다. 주택연합 하우징유럽의 자료에 따르면 유럽인의 경우 매달 월급의 25%를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인 10명 중 1명이 월급의 40% 이상을 월세로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유로존의 2019년 2분기(4~6월) 임금 상승률은 2.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하우징유럽의 대표는 NYT에 "집값 상승률이 연봉 상승률 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주택가격과 월세가격이 상승하면 교외 지역으로 밀려나는 주민들의 수도 급증하게 된다.

7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영국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7년 '그렌펠 타워 화재'가 벌어졌을 당시 높은 공실률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공공임대 주택 그렌펠타워에 입주한 사람들은 이민자와 저소득층이지만, 건물은 부촌으로 알려진 켄싱턴·첼시구에 위치해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가 화재 생존자들을 수용하는 아파트를 찾는 과정에서 건물 인근의 1652개의 고급 주택이 빈 채로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2년 넘게 빈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치솟는 집값으로 도심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외곽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부유층은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뒤 빈방으로 놔두었다는 것이다. 그렌펠 타워 화재는 영국 내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주택 시장 양극화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사회 리서치 기관인 막스 베버 센터의 로익 보노발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각국의 당국자들은 집값과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파리에서는 얼마 전 평균 집값이 m²당 1만유로(약 1297만원)를 돌파했다. 집값이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도시가 "부자들의 게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이달고 시장의 계획에는 정부 보조금으로 주택을 짓는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시장가의 50% 선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독일 베를린시는 향후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0여년 간 베를린시의 임대료는 2배나 뛴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이마저도 프랑크푸르트와 뮌헨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난 6월 18일 당시 임대료를 기준으로 5년간 동결된다.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해 인상이 허용되지만, 상승률은 1.3% 선에서 제한된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