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등 겨울철 살얼음, 결빙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갯길, 교량, 터널 입출구에 60억원을 투입해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185억원을 투자한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데 48억원을 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총지출 기준 50조1000억원으로 올해 43조2000억원보다 16.2% 늘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은 각각 20조5000억원, 29조6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활용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23 sun90@newspim.com

◆ SOC 안전 강화 예산 확대...4조8000억원 투입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 강화에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각각 7944억원, 6262억이 쓰인다.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에는 1373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이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과 생활편의형 시설을 개선한다.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해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등 15개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진료과목 확대․주간재활치료 확장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도로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각각 185억원, 37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20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GTX-A 공사에 필요한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고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쓰인다.

버스 지원을 위한 예산도 60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자체의 버스차고지를 확대 조성(260억원)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48억원)를 운행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7777억원)한다.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2306억원)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원)는 내년 투자규모를 총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에 9조4000억원이 지원하고 주거급여에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16조5000억원 기금이 운영돼 18만1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사업지의 모습. 2019.12.23 sun90@newspim.com

◆ 스마트시티 구축에 1417억 투입...공영주차장 확대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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