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토부 예산 50.1조...SOC 안전 강화 '역점'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1:00

중대형 SOC 안전 강화 위해 4조8000억원 투입
GTX·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9211억원 편성
자율주행차·드론 투자 강화...167억원 펀드 조성

[세종=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 등 겨울철 살얼음, 결빙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고갯길, 교량, 터널 입출구에 60억원을 투입해 자동염수분사시설을 설치한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이나 아동 안전을 지켜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185억원을 투자한다.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데 48억원을 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23일 발표했다. 국토부 내년도 예산·기금안은 총지출 기준 50조1000억원으로 올해 43조2000억원보다 16.2% 늘었다. 내년 예산과 기금은 각각 20조5000억원, 29조6000억원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활용계획 [자료=국토부 제공] 2019.12.23 sun90@newspim.com

◆ SOC 안전 강화 예산 확대...4조8000억원 투입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중대형 SOC의 사고예방과 안전 강화에 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과 도로유지보수 사업에 각각 7944억원, 6262억이 쓰인다. 도로병목지점 개선 사업에는 1373억원이 투입된다. 도로결빙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해 국도 자동 염수 분사시설 설치 사업이 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철도시설 안전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해 노후 시설물과 생활편의형 시설을 개선한다. 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궤도회로, 선로전환기, 밀착검지기 등을 개량하고 터널화재에 대비해 각종 케이블을 난연화한다. 성균관대역, 금천구청역, 군포역 등 15개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92억원을 투입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진료과목 확대․주간재활치료 확장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도로터널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에 각각 185억원, 37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수동으로 직접 여닫았던 하천수문 자동화를 위해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200억원)을 새로 도입한다.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신안산선 등 광역도시철도사업에 올해 2694억원이 증액된 9211억원을 투자한다. 내년 GTX-A 공사에 필요한 건설보조금 등에 1400억원이 투자되고 GTX-C는 계획(RFP) 수립에 10억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958억), 별내선(1200억), 진접선(1100억), 서울7호선 청라연장(220억), 광주도시철도 2호선(830억)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국비가 쓰인다.

버스 지원을 위한 예산도 609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지자체의 버스차고지를 확대 조성(260억원)하고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48억원)를 운행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밀착형 SOC 확충에 투자를 확대(6463억→7777억원)한다. 수요자 중심형 융자사업(2306억원)과 도시재생지원 출융자(2990억원)는 내년 투자규모를 총 2423억원 증액해 사업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리의 기금융자에 9조4000억원이 지원하고 주거급여에 1조6000억원을 편성해 수급대상자를 확대한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16조5000억원 기금이 운영돼 18만1000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사업지의 모습. 2019.12.23 sun90@newspim.com

◆ 스마트시티 구축에 1417억 투입...공영주차장 확대

국토부는 내년 스마트시티 총 예산규모를 1417억원으로 편성해 세종과 부산 등 시범도시를 본격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사물인터넷(IoT)센서와 인공지능(AI)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대응, 스마트 정수(淨水), 대중교통․교통신호 관리, 실시간 병원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된다.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에 5억6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영주차장의 빈자리 데이터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영주차장 건설지원도 대폭 확대(646억원→873억원)한다.

미래사회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자율차와 드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자율차는 올해(830억원)보다 투자 규모를 34% 확대해 1112억원을 투입해 테스트베드 고도화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드론 제작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용비행시험장을 3개 추가 구축(97억원)하고, 4개 지역에 실증도시를 구축(40억원)한다. 드론, 자율차 등 유망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혁신펀드를 167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및 물류망 구축을 위한 철도․공항사업은 내년 중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선 전철화(포항~동해), 대전2호선 트램사업은 설계를 추진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제2경춘국도 등 국도사업도 내년 중 설계를 추진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은 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상반기 중 60.5%를 신속히 집행해 체감도를 높이고 경제활력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이월, 불용되는 예산도 최소화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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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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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