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새벽 1시경 조국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구치소를 나와 경비 근무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우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eongu@newpim.com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02:10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02:33
[서울=뉴스핌] 이성우 인턴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7일 새벽 1시경 조국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구치소를 나와 경비 근무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우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또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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