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2일로 짧아진 탓에 1~2시간씩 짧게 여론전 나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8일 자정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국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라운드에 들어간다. 이번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건이다.
지난 27일 오후 9시 30분경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 자정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10번째 토론이 진행 중이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2시간 44분)을 시작으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1시간 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 3분), 표창원 민중당 의원(1시간 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 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 29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 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 59분)에 이어 현재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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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7 leehs@newspim.com |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의원들이 3~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시간이 짧아졌다.
당시에는 임시국회가 3일간 열렸지만 이번에는 2일간의 임시국회가 열린 탓에 여야 의원들이 짧은 시간 내에 공수처에 대한 찬반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재경·정점식 의원과 경찰 출신의 윤재옥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민주당 역시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 법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과 경찰 출신 표창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경찰 출신의 권은희 의원이 나섰다.
토론 첫 주자였던 김재경 의원은 "공수처법은 반대편을 죽이기 위한 법이자 탄압하는 법"이라고 정의하면서 "일선에서 곧바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지방 검사장은 임기가 1년인데, 표적수사 혹은 표적 감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공수처장은 임기가 3년이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공수처장이 누구 눈치를 보겠냐"고 비판했다.
정점식 의원 역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공수처의 주요 수사 대상인 판·검사는 앞으로 권력핵심부 수사에서 정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의원은 "검찰개혁은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기존 검찰의 힘을 제한하고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게 답이지, 검찰 개혁을 위해 새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때 검찰개혁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설치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 설치로 강화돼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듯, (공수처가 설치되면) 우리 사회 부패 범죄 수사 역량과 총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의 이상한 고집으로 인해 국민이 원하는, 부패의 사각을 없애고 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한 공수처가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부패수사 역량이 무력화되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친정인 검찰에 쓴 소리를 쏟아냈다. 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됐지만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국민이 문제제기를 하는 지점이며 기본적으로 국민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대단히 서운하고 대단히 섭섭하다"면서 "윤 총장께서 신봉하는 헌법상의 원리와 헌법주의가 지금 구가하고 있는 수사가 진정으로 조화되고 있는 것인지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검찰개혁, 공수처를 내려놓지 않았던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기 윤 총장께 드리는 고언"이라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초반인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먼저 발의했었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 기득권 권력집단의 불법 카르텔 해체를 향한 노회찬의 꿈은 국민의 꿈이자 20대 국회가 반드시 이뤄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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