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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5:58

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초반 자료 제출 동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으나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이어 '현재 취임하더라도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박지원 의원 물음에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가 무난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과 관련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대통령 지지율 다시 상승세…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지지층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부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등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 24, 26, 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2.1%p 오른 49.7%(매우 잘함 29.7%, 잘하는 편 2.0%)로 집계됐다.

文 오늘 국무위원 만찬 취소, '공수처법 표결' 국회 상황 고려/ 국민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국회 상황 등을 생각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靑 "이광재, 5대 중대 범죄 해당 안돼...박근혜 사면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美 공군 정찰기, 30일 오전 2차례 한반도 상공서 포착…北 연초 도발 대비하나/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2020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경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 정찰기가 30일 하루 2차례나 한반도 상에서 포착돼 주목된다. 이날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와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들 정찰기의 구체적인 비행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北 전원회의 2일차 핵심은 경제…내년 경제개발 5개년 마무리 의식/뉴스핌
북한은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3일 이상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새로운 길'을 시작할 2020년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北 서열 3위 박봉주, 전원회의 이틀 연속 불참…신상변동 주목/ 연합뉴스
북한의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에 공개된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박봉주의 모습은 28일과 29일 이틀째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주석단은 물론 일반 좌석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이데일리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3일 이상 개최된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된 바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1, 2일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전원회의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 뒤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며 최소 30일까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뉴스핌
20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5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의 자격증 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도 연간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3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만900원(이하 병장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종합]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 사실이라면 부적절"/뉴스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수처 필사저지…홍남기 탄핵·진영 해임‧정의용 고발 등 무차별 법적 총공세/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적 공세에 나선다.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연합뉴스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 지위를 목표로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이동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文대통령 특사, 코드사면에 선거사면"/뉴스1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코드 사면', '선거사면'이자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면서 "선거사범,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를 앞둔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안, 차악론 등에 업고 '태풍의 눈'… 與野 '표대결'하나/문화일보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일명 윤소하 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표결을 앞두고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며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 현역 50명 물갈이… "총선용 개각 더는 없다"/문화일보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현직 장관을 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후보자 신분인 인사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의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현역 의원이 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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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발표 앞두고 '6만 전자'도 위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잇단 악재에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이를 만회할 '깜짝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HBM3E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와 같은 기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장밋빛 흐려지는 3분기 실적…증권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81조원과 11조원이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3분기 67조4047억원의 매출과 2조4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0.9%,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한 때 14조원에 이를 것이란 당초 전망치에서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IBK투자증권의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디바이스솔루션(DS)사업부 일회성 비용과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을 기존 82조9520억원에서 80조347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13조1480억원에서 10조1580억원으로 각각 3.1% 22.7% 낮췄다. DS사업부 매출액에서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축소했다. PC, 모바일 가격이 예상 대비 부진하고, 기대했던 제품믹스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도 하향 조정했는데 "기대했던 IT OLED 패널이 예상에 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추정했다. ◆HBM 경쟁력 여전히 물음표…해외에선 인력감축 설까지 겹악재에 빠진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까지 예상되면서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 2일 장중 한 때 5만원대로 밀려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주가가 6만원을 밑돈 건 지난해 3월 16일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모간스탠리에 이어 맥쿼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며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영향이 컸다. D램 등 메모리 공급과잉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이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특히 기술 경쟁력 회복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을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 대신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중국용 중저가 HBM을 납품하는 삼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약 10% 인력 감축을 진행한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인도에서는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 4일 양산을 발표한 업계 최고 성능∙최대 용량의 PC용 SSD PM9E1 [사진=삼성전자] ◆지나친 우려 과도한 평가절하…"기술력으로 증명해야" 업계에서 연매출이 300조원, 영업이익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모간스탠리가 제시한 '반도체 겨울론'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의해 일부 뒤집힌 바 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HBM 제품이 올해와 내년 모두 완판됐다고 발표,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켰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장의 인력 감축도 "통상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라며 급격한 사업 전환은 없을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메모리 1위 업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쟁사 대비 주가 열위는 HBM의 경쟁력 때문"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가 차별화 되려면 HBM의 경쟁력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공식화된다면 기술 경쟁력의 신뢰 회복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납품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실적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4-10-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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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 이란 외무가 한 말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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