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초반 자료 제출 동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했으나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 후보자는 장관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검찰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물음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이어 '현재 취임하더라도 인사하지 않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나'라는 박지원 의원 물음에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라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가 무난히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과 관련해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리를 손수건으로 묶은 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 대통령 지지율 다시 상승세…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지지층 결집/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다시 부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등에 따른 지지율 상승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 24, 26, 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2.1%p 오른 49.7%(매우 잘함 29.7%, 잘하는 편 2.0%)로 집계됐다.
文 오늘 국무위원 만찬 취소, '공수처법 표결' 국회 상황 고려/ 국민일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자리를 가지려 했으나 국회 상황 등을 생각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靑 "이광재, 5대 중대 범죄 해당 안돼...박근혜 사면 대상 아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서 주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美 공군 정찰기, 30일 오전 2차례 한반도 상공서 포착…北 연초 도발 대비하나/ 뉴스핌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인 2020년 1월 8일이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경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국방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미국 공군 정찰기가 30일 하루 2차례나 한반도 상에서 포착돼 주목된다. 이날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국 공군의 지상 감시정찰기인 E-8C(조인트 스타즈)와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됐다. 이들 정찰기의 구체적인 비행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北 전원회의 2일차 핵심은 경제…내년 경제개발 5개년 마무리 의식/뉴스핌
북한은 2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를 3일 이상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며 '새로운 길'을 시작할 2020년이 국가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해라는 인식을 보여줬다.
北 서열 3위 박봉주, 전원회의 이틀 연속 불참…신상변동 주목/ 연합뉴스
북한의 권력서열 3위인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 28일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주목된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주요 매체에 공개된 전원회의 사진을 보면, 박봉주의 모습은 28일과 29일 이틀째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주석단은 물론 일반 좌석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통일부 "길어진 北전원회의, 결과 주시…규모는 2013년 버금"/ 이데일리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일성 집권 시기에는 3일 이상 개최된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된 바 있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1, 2일차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전원회의 내용에 대해 예의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8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를 소집한 뒤 이틀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계속된다"며 최소 30일까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병장 월급, 내년부터 54만원…2022년엔 67만원까지 인상/ 뉴스핌
2020년부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54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병사의 자격증 취득‧어학‧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활동 비용도 연간 10만 원까지 인상된다. 30일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달라지는 국방업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인상된 54만900원(이하 병장 기준)을 지급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종합] 추미애 "윤석열 총장의 뒷조사, 사실이라면 부적절"/뉴스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추 후보자 지명 직후 추 후보에 대한 뒷조사를 하라는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실이라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공수처 필사저지…홍남기 탄핵·진영 해임‧정의용 고발 등 무차별 법적 총공세/뉴스핌
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적 공세에 나선다.
표결 임박 공수처법 '막판 수싸움'…"표 단속" vs "4+1 균열"/연합뉴스
여야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대오 점검을 통한 표 단속에 나섰다.·
비례정당 창당설에 한국당 뒤숭숭…"지역구 포기, 누가 가나"/연합뉴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통과된 후 위성정당 창당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원내 3당' 지위를 목표로 한국당 의원 30여명이 이동해 비례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 "文대통령 특사, 코드사면에 선거사면"/뉴스1
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코드 사면', '선거사면'이자 '내 편 챙기기'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별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면서 "선거사범,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선거를 앞둔 '촛불 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권은희안, 차악론 등에 업고 '태풍의 눈'… 與野 '표대결'하나/문화일보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의원이 이탈해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일명 윤소하 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원천적으로 반대해 왔으나, 표결을 앞두고 "최악보다는 차악이라도 택해야 한다"며 권은희 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 현역 50명 물갈이… "총선용 개각 더는 없다"/문화일보
청와대와 여당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현직 장관을 더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후보자 신분인 인사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의 불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현역 의원이 50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