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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양승태 폐 수술로 내년 2월까지 연기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7:24

"폐암 의심 진단으로 수술 필요"…의견서 제출
재판부, 54차 공판 내년 2월 21일로 일정 변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내년 1월 폐 수술을 받는다고 알려진 가운데 법원이 향후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020년 1월 8일 진행할 예정이던 양 전 대법원장 등의 54차 공판을 2월 21일로 변경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06 mironj19@newspim.com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현재 매주 2회 열리며, 대부분 증인신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공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2020년 1월 14일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술 후 약 1주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4주 동안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예정된 공판기일 및 자택으로 주거지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 보증금 3억원 납부 △경기도 성남시 자택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자와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재판부는 재판 재개 후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신광렬(54·19기)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 등을 불러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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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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