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06:00

"의원직 총사퇴 혼선...심재철 원내대표는 결정 못해"
"황교안 대표,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인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앞선 한국당 소속 중진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올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었으면 무조건 투쟁만 하지 말고 협상을 하는게 어땠겠나 싶다"면서 "공수처법은 독소조항을 빼고 공수처장을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 임명으로 바꾸고, 선거법 역시 선거연령 하향을 막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만큼, 투쟁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심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었다. 하지만 황 대표가 '강경 투쟁'을 고집해왔다. 결국 당이 스스로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더군다나 강경투쟁 기조에서 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부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을)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는데 당 지도부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될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걱정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도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지도부 사퇴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 의원은 이날 "이렇게 자유진영이 코너에 내몰리는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당 대표를 포함해 우리 한국당 의원 전원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도 다 내려놔야 한다"면서 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지막지한 체제 전쟁에서 당한 처참하고도 비참한 패배를 뼈 아프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대통합'의 진정성과 실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