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럴거면 협상했어야지"…지도부 책임론 나오는 한국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원직 총사퇴 혼선...심재철 원내대표는 결정 못해"
"황교안 대표,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우리 만족을 위한 싸움이었지, 실익이 없지 않았나. 무기력한 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의원의 일갈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한국당은 결과적으로 패배했다. '져도 싸우다 지겠다'는 일념으로 황교안 대표가 단식과 무기한 농성에도 나섰지만 결국 법안을 막아내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후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되돌릴 수도, 국민 여론을 한국당으로 돌려놓기에도 역부족인 대책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화살은 당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하나둘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인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30 kilroy023@newspim.com

앞선 한국당 소속 중진 의원은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날 열린 의총에서 의원직 총사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책임론이 나올 수 있으니 쉽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통과될 법안이었으면 무조건 투쟁만 하지 말고 협상을 하는게 어땠겠나 싶다"면서 "공수처법은 독소조항을 빼고 공수처장을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 임명으로 바꾸고, 선거법 역시 선거연령 하향을 막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던 만큼, 투쟁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내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심재철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심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었다. 하지만 황 대표가 '강경 투쟁'을 고집해왔다. 결국 당이 스스로 협상의 문을 닫아버리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더군다나 강경투쟁 기조에서 당 지도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부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절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의원은 "(패스트트랙 국면을)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는데 당 지도부는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될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걱정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도부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지도부 사퇴론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보수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 의원은 이날 "이렇게 자유진영이 코너에 내몰리는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당 대표를 포함해 우리 한국당 의원 전원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도 다 내려놔야 한다"면서 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김성태 전 한국당 원내대표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무지막지한 체제 전쟁에서 당한 처참하고도 비참한 패배를 뼈 아프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대통합'의 진정성과 실천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