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 시행령] 경단녀 세액공제 요건 완화…결혼·자녀교육 추가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5:02

지원대상 퇴직 후 1년 이내 혼인한 여성
복직요건 동일기업→동종기업으로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한 기업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인세 등 20개 세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담겼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월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04 ace@newspim.com

시행령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세제혜택이 촘촘해졌다.

현행법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여성이 출산과 육아, 임신의 사유로 퇴직한 뒤 10년 이내에 같은 기업에 다시 취직할 경우 해당 여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 후 2년간 세액이 공제되며 재취업한 여성도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포함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여성을 기업이 재고용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돼야 한다. 또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재취업한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는다.

취업 가능 기한은 퇴직 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되고 취업요건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된다.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 속할 경우 동종업종으로 간주된다. 가령 곡물제분업에서 일하던 여성이 경력이 단절된 후 같은 15년 이내에 같은 중분류에 포함된 빵류제조업에 재취업하면 해당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법인세가 감면된다.

[세종=최온정] 경력단절 후 코딩 지도자로 변신한 여성이 6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2동 행정복지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화성시] 2019.10.06 onjunge02@newspim.com

이 같은 개정은 결혼과 자녀교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많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가 38.2%로 1위였고 이어 결혼(30.7%)이 2위를 차지했다. 자녀교육(4.1%)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법 개정에 영향을 줬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0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으로 세제지원을 받은 법인은 14개사, 공제세액은 2900만원에 불과했다. 동일기업 복직요건이 제도의 실효성을 낮춘 것이다.

이재면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임신과 육아 외에도 결혼·자녀교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있다는 여러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며 "특히 취업요건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 재취업으로 확대된 것도 수백억원 수준의 세제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완화된 세액공제 요건은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1월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예고 기간이 끝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월 중 후속 시행령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