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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사회 마중물', 기금사업 늘리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44

올해 10억원 규모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진행
1998년 첫 시행, 지난해까지 1348개 단체 지원
사이버 성폭력 등 시대적 과제 반영해 해법 모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성평등사회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기금사업 강화에 나섰다. 정형화된 프로젝트가 아닌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 성평등 정착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복합적인 이슈가 등장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다 공격적인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2020년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성평등 사회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시민단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향상을 추진한다. 1998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1348개 단체(사업)에 약 190억원을 지원했다.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눠 시민단체 공모를 받는다. 매해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 선정 규모는 다르다. 올해는 전체 예산 10억원, 사업별 지원액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이다.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성평등 과제를 지정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사회적 성평등 키워드를 제시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0년 초반에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이 지정공모로 사업이었으며 2010년 중반에는 일·가정 양립을 새로운 과제에 포함시켰다. 여성의 직장내 여성권리 향상과 가정내 가사 분담 등의 요구를 반영한 경과다.

지난해부터는 사이버 성폭력과 데이트 폭력도 지정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젠더 폭력, 세대 간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 등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및 자유분야를 대폭 개편하기도 했다. 

올해 지정공모 분야는 △성평등 관련 피해자(2차피해 포함) 지원, 사이버 성폭력·데이트폭력 포함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성평등한 지역사회, 세대공감 네트워킹(청년, 남성 포함), 1020세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배포 △성별임금격차, 고용중단 예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일·생활 균형 등 총 3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정공모 주제는 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과 시대적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선정한다"며 "성평등 사회 구축에 가장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시민단체와 함께 찾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성평등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기금사업 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던 2011~2016년까지는 평균 8억월 수준이었지만 성평등기금으로 명징을 변경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9억원으로 예산을 늘려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까지 1300개 이상의 단체가 지원을 받았을 정도로 시민사회 참여율도 높다. 다만 지속적인 사업강화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여전히 10억원 이하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보강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대대적으로 예산을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퀄리티는 높이는 한편,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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