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인가, 몇 명이나 주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다음 금통위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후 11월 금통위에서 연 1.25%로 유지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촉각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적어도 한 명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일부가 인하 의견을 제시한 게 이유다. 지난달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신인석 위원이 단독으로 금리인하 의견을 냈고,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도 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지만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이라면 향후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소수의견이 1명에 그치거나 만장일치로 동결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2명까지 나오면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인하 의견이) 1명이라면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같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시사한) 다른 한 명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 한달 반 동안 이슈가 없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 이미 퍼져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의견 출현이 이번 금통위의 키 포인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 출현 보다 한은의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의사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보다 의사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금리변동 가능성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이다.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인하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를 인하 시점으로 꼽았다.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므로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하반기는 너무 늦다"며 상반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주목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4월보다 2월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4월에 종료된다. 통상 금통위원들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조동철, 고승범, 이일형, 신인석 위원이다.
이미선 연구원은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2.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한은이 확인해야 금리인하를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론도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이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화정책 여력이 적어 신중하게 쓸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 대통령 '저금리' 지적, 한은에 부담"
한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천명한 점은 향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성이 과잉됐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한은이 정부와 별개 노선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은 거시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시건전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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