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유력...소수 의견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20:17

전문가,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시기는 엇갈려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인가, 몇 명이나 주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다음 금통위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후 11월 금통위에서 연 1.25%로 유지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촉각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적어도 한 명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일부가 인하 의견을 제시한 게 이유다. 지난달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신인석 위원이 단독으로 금리인하 의견을 냈고,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도 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지만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이라면 향후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소수의견이 1명에 그치거나 만장일치로 동결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2명까지 나오면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인하 의견이) 1명이라면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같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시사한) 다른 한 명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 한달 반 동안 이슈가 없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 이미 퍼져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의견 출현이 이번 금통위의 키 포인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 출현 보다 한은의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의사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보다 의사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금리변동 가능성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이다.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인하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를 인하 시점으로 꼽았다.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므로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하반기는 너무 늦다"며 상반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주목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4월보다 2월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4월에 종료된다. 통상 금통위원들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조동철, 고승범, 이일형, 신인석 위원이다.

이미선 연구원은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2.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한은이 확인해야 금리인하를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론도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이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화정책 여력이 적어 신중하게 쓸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 대통령 '저금리' 지적, 한은에 부담" 

한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천명한 점은 향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성이 과잉됐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한은이 정부와 별개 노선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은 거시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시건전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