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새해 첫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유력...소수 의견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20:17

전문가, 연내 1회 금리 인하 전망...시기는 엇갈려
정부 '부동산 투기와 전쟁' 선포...한은 입지 좁아져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2020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할 전망이다.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올 것인가, 몇 명이나 주장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 달 열리는 다음 금통위를 기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내린 후 11월 금통위에서 연 1.25%로 유지했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통위는 2회 연속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99명이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 소수의견 출현 여부에 촉각

전문가들은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적어도 한 명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일부가 인하 의견을 제시한 게 이유다. 지난달 한은이 공개한 의사록에 따르면 신인석 위원이 단독으로 금리인하 의견을 냈고, 조동철 위원으로 추정되는 한 위원도 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지만 기준금리 하향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2명이라면 향후 금리인하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면, 소수의견이 1명에 그치거나 만장일치로 동결된다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해질 수 있다.

이미선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이 2명까지 나오면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인하 의견이) 1명이라면 지난해 11월 금통위와 같은 상황이고 (금리 인하를 시사한) 다른 한 명이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금통위 이후 한달 반 동안 이슈가 없었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그때 이미 퍼져 있었다"며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소수의견 출현이 이번 금통위의 키 포인트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수의견 출현 보다 한은의 경제 전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금통위원들의 판단은 의사록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보다 의사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금리변동 가능성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향후 통화정책 시그널이다. 올해 금리를 내릴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지는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인하 시점을 놓고 의견이 갈린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를 인하 시점으로 꼽았다. 공동락 연구원은 "올해 성장을 하더라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칠 것이므로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하는데 하반기는 너무 늦다"며 상반기를 금리 인하 시점으로 주목했다. 그는 이어 "금통위원들의 임기를 고려할 때 4월보다 2월이 적당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금통위원 7명 중 4명의 임기가 오는 4월에 종료된다. 통상 금통위원들은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위원은 조동철, 고승범, 이일형, 신인석 위원이다.

이미선 연구원은 하반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2.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한은이 확인해야 금리인하를 얘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론도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등이 금리 정책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화정책 여력이 적어 신중하게 쓸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 대통령 '저금리' 지적, 한은에 부담" 

한편,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거듭 천명한 점은 향후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 이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저금리'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유동성이 과잉됐고 아주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자극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한은도 이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은이 금리인하를 언급하기 불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재균 연구원은 한은이 정부와 별개 노선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원은 "부동산 대책은 거시건전성을 고려해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춰서 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시건전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