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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1년, 195건 승인…빅데이터·AI 기반 신산업 '마중물'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07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1:43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 정립…목표대비 두배 성과
대한상의에 지원센터 신설…법률자문·컨설팅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 후 1년간 195건 과제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타다 갈등'으로 비화된 공유경제 도입은 아직도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30% 수준에 그친 샌드규제박스 승인기업의 시장진출 비율을 보다 높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 평가 및 향후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정립 성과…경제계 체감효과는 아직

정부는 우선 당초 목표(100건) 대비 두 배의 성과를 올리면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혁신금융(77건), ICT융합(40건), 산업융합(39건), 지역혁신(39건) 순이다.

특히 승인기업의 70%는 중소기업이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의 문의에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신해야 하는 '규제신속확인' 처리 건수도 총 180건을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1년 승인과제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0.01.23 dream@newspim.com

기술별로 보면 승인기업의 약 60%가 앱(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발굴됐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설명했다.

◆ 정부 관계법령 정비 가속…전산업 확산 촉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효과가 전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손질할 방침이다.

우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이다. 또한 라떼아트 3D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또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도입 1년 승인과제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0.01.23 dream@newspim.com

또한 심사단계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다"면서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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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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