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北 개별관광, 고급시계 차고 환전·물건 구입 땐 체포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8:11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16:41

종교활동·정치적 언급, 범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이어폰·헤어드라이기 '제재품목' 해당, 北 반입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새해 들어 북한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면서 남북 민간 교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북한 개별 관광에는 생각하지 못한 위험성도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 관광은, 북한 당국이 발행한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 가려면 비자 외에 북한 당국이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지만, 개별 관광이 되면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있으면 방북을 허용하게 된다. 북한을 별도의 신변 보장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한 특수한 지역이 아니라 비자로 오갈 수 있는 정상 국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국가에 일인 독재 국가인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치부되는 일들을 빌미로 체포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군사 경계지역 침범한 박왕자에 총격, 정치 선전물 훔친 오토 웜비어 15년형

유명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 떼 방북으로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박왕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이었다. 2008년 7월 11일 53세의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한 것이다.

관광객이 군사지역을 실수로 방문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니라 총격을 가했다. 이처럼 북한 방문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인 대학생이었던 오토 웜비어의 예도 있다. 웜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북한 관광 도중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저지른 잘못에 비해 죄목은 어마어마했다.

웜비어는 2016년 3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웜비어는 재판 이후 1년이 넘도록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미국으로 이송된 직후 사망했다.

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폐쇄 경제인 북한이 외국 관광객을 협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질로 잡는다는 의혹은 그동안 여러번 있었다.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메릴 뉴먼 씨가 북한 관광을 하다 인질로 구속됐는데 그들의 혐의는 기독교 관련 설교를 하거나 성경책을 북한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케네스 배 씨는 2년이 넘는 7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됐고,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수령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에서는 무엇보다 수령에 대한 비판에 가장 민감하다. 북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비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방문한 북한 응원단이 환영의 의미로 주민들이 걸어놓은 플래카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보고 거세게 항의한 적도 있다.

관광객이 북한으로 향할 때 소지하는 여러 물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도 있다. 북한이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일부 물품, 사치품 등이 제한되는데 휴대전화, 이어폰, 헤어드라이기 등이 포함된다. 보석류나 고급 손목시계는 사치품으로 역시 제한된다. 전략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의료물품도 반입이 불가하다.

미국 국무부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美 국무부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도 체포 사유"

미국 국무부는 지난 2004년 북한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북한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무거운 벌금을 물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례를 적시했다.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활동이나 정치, 여행 등이 범법행위가 돼 북한에서 체포, 구금, 추방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국무부는 허가 받지 않은 환전, 사진 촬영, 물건 구입 등도 벌금 부과나 체포 사유가 된다고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는 사생활 보호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더라도 통화 내용이 도청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USB 드라이브나 CR롬, DVD, 노트북 컴퓨터 등을 북한에 가져갈 경우 그 안에 담겨 있는 정보를 검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국무부는 "북한에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미국보다 훨씬 가혹해 몇 년간 노동수용소에 구금되거나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