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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던 서울시, 공급확대로 방향 전환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4일 09:00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다'에서 공급확대 선언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중심..민간 주택시장 달래기 어렵다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지역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은 '투기꾼 탓'으로 규정했던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우회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잘못된 뉴스'라고 단언하던 서울시의 공식입장도 강도가 약화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향이 소규모 임대주택임을 감안할 때 공급 확대 효과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박원순 시장 [사진=서울시]

24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이 바뀌고 있다.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다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선 것. 이와 함께 정부와 함께 공급 확대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주택부족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는 입장이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직접 주재한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예년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다"며 "최근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진행된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류훈 주택건축본부장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통계적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현재 시장 우려는 과장된 공급 부족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도 주택공급 부족 논란은 계속됐다. 해마다 2만 가구씩 발생하는 멸실주택에 대한 통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역시 멸실주택은 집계가 어려운 점을 들어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박원순 시장이 돌아온 뒤 바뀌기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1일 미국 출장성과를 알리기 위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 앙등에 대해 공급량의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는 주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급부족론의 핵심인 정비사업의 '강제 중단'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재임하는 동안 사라진 394개 정비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이어 박 시장은 이같은 생각이 정부-서울시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발언 강도를 낮췄다. 또 "서울시 역시 공급을 게을리하겠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택공급부족 주장을 가짜뉴스로 몰아치던 애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섰다.

[서울=뉴스핌]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모습 [사진=뉴스핌DB] 2020.01.23 donglee@newspim.com

이같은 서울시와 시장(市場)의 주택공급 부족 '배틀'은 지난 22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진화됐다. 이호승 수석은 정부차원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이호승 수석은 "서울시와 함께 서울 도심지역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 논란은 결국 시장(市場)의 판정승으로 끝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 앙등의 원인은 주택공급 부족이 아닌 투기성 수요라는 시각도 변하지 않았으며 40만 가구 공급계획은 예전부터 갖고 있던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억누르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계획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최근 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최근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사업과 같은 도심지 공공주택사업과 준공업지역의 주택건립 등이 주요 기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서울시가 박 시장 임기내 공급키로 한 40만 가구는 대부분 소규모 임대주택이라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서울시가 지난 2018년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추가 8만호'계획은 대부분 역세권 청년주택이다. 1~2개의 방으로 구성된 전용면적 40㎡ 규모의 소형주택이라 정작 주택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4인 중장년 가정이 만족할 정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서울시는 재생 효과와 주택공급 문제 그리고 공공기여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게 인허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거래되는 전용 59㎡ 이상 서민·중산층 주택 가격의 안정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임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해 시의 방침대로 확대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주택시장의 핵심인 서민·중산층용 민간주택도 늘려야한다"며 "가장 공급효과가 큰 재정비 사업을 확대하진 않더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충분한 재정비 사업은 지원해 전용 59㎡ 이상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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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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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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