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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전염병 전문가 "北, 평양에만 방역 집중…주민들은 방치"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0:47

최종수정 : 2020년02월07일 10:47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 인터뷰
"北, 방역은 '혁명 수뇌부 결사옹위'에 초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북한 내에도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평양에만 전염병 대응이 집중 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민 의사이자 전염병 전문가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교수는 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전염병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란 체제 논리에 따라 평양에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이때문에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선중앙tv는 지난 1월 28일 '생명을 위협하는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보도를 통해 '우한 폐렴' 방역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2020.01.29 noh@newspim.com

북한 청진의대 임상의학부를 졸업한 뒤 청진 철도국 위생방역소에서 전염병 대응을 전담했던 이력이 있는 최 교수는 지난 2012년 한국에 입국했다.

한국에 와서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북한 전염병 관련 논문(감염병으로 본 북한 보건의료체제 실태 연구)을 발표하는 등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염병 방역 체계는 잘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과거 전염병 사례들을 보면 중앙부터 하부 말단까지 김정은의 방침이나 보건성 지시문 등 각종 방침이 하달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격리부터 시작해 모든 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전염병 방역 체계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관련해 "전염병 투쟁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목적이 다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이나 미국 등 전 세계 정상국가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전염병 대응을 한다"며 "그러나 북한에서는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가 최우선 목적이라 전염병이 발생하면 평양만 완전히 격패(격리)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만 건재하면 된다는 가치관과 개념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자연 방치하고 가둬 놓는다는 개념으로 전염병을 대응한다"며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 "北, 의료·보건 인프라 및 장비도 부족…코로나 진단 시약·장비는 아예 없어"
     "北, 전염병-체제·위상 직결시켜…국제사회에 정보 공유하고 도움 요청해야"

최 교수는 북한의 전염병 방역 체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다른 이유도 지적했다. 바로 의료·보건 인프라 및 장비의 부족이다.

최 교수는 "병원이나 보건기관들의 전기와 상수도는 물론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이미 있는 장비도 가동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는 과학적으로 진단할 장비나 시약 자체가 없다"며 "과학적 진단을 못 내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개미작전, 다시 말해 궁여지책을 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평균적으로 의사 인력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거의 맞먹는다"며 "그래서 이런 많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열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외부와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럴 때 위에서는 자꾸 '대처하라', '대응하라', '막아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며 "진단 시약도 없고, 설사 진단을 내리고 확진을 해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송인범 북한 보건성 국장은 2일 조선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모두 공민적 자각을 안고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증을 막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 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 국장의 인터뷰는 북한이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국 내 발병 여부를 공식 확인한 것이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2.02 noh@newspim.com

북한이 전염병 대응에 대해 한국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것에 관해선 "북한은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내외에 발표하는 것을 극히 꺼린다"며 "전염병 발생 문제를 체제와 위상 등 이미지 문제에 직결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내 확진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서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해마다 계절적,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계속 유행해 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치료하다 잘 안 돼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북-중 국경 지역이 모두 강으로 돼 있는데 지금 다 얼어 있다. 공개적인 세관은 막을 수 있겠지만, 밀수꾼들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마도 들어갔을 수 있다. 과거 전염병 사례가 그랬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 특히 가장 가까운 남한에 도움을 청하고 환자 검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인 의학·과학·기술적인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한이 보유한 식량을 주민들에게 풀어 격리가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효과적 대응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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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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