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제적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한 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글은 동의자 수 70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게시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69만7248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35세 중국 국적 여성)가 발생한 직후 게시된 이 청원은 '춘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오는 13일에는 동의자 수 7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청와대는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에 한해 청원 기간인 한 달이 지난 후 답변을 내놓는다.
그러나 청와대 등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과 빠른 속도로 청원에 대한 동의수가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사실상 청원의 답변 성격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달 초부터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어 6일에는 중국 전역을, 11일에는 중국에 이어 홍콩과 마카오를 신종 코로나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염지역 지정은 이 지역으로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이전보다 강화된 검역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를 취소해 달라'는 청원도 있다. 이 청원을 게시한 청원인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은 여행객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두려워 한국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중에서는 분명 증상이 있지만 숨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다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 사랑하는 대한민국 전체가 병들어 버릴까 두렵다"며 "제발 자국민들을 우선으로 챙겨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1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중국인들을 격리시켜 달라'는 청원도 주목된다. 자신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타국이 아닌 대한민국 부터 보호해주세요'라는 청원에서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닌다는 목격담이 있다"며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닌, 가급적 산 근처로 격리시켜 더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게시된 이후 9185명의 동의를 받았다.
◆ 마스크 청원도 잇따라…"정부가 마스크 가격 규제 및 중국 유출 막아 달라"
"대만처럼 정부가 마스크 일괄 구매해 유상 배포해야" 청원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시중에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관련 청원들도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마스크가 중국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으로 1만2919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중국과 무역업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국내 유통업자들이 중국과 한국 마스크 제조 공장 사이에서 엄청난 수량을 사재기해 전부 중국에 2배 이상 불려 팔고 있다"며 "또한 중국인 및 조선족들이 실제 현금 뭉치를 들고 와 공장에 상주하며 물량을 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모든 마스크 제조 공장의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중국으로 가는 마스크 오더(주문)가 끝났다"며 "현재 국내에 마스크 물량이 없어 일부 소매상들도 재고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재고를 장당 원가에 10배나 되는 가격에 살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값을 규제하고 (마스크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메이드인 코리아가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정부가 잘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스크를 정부에서 일괄구매해 유상 배포하는 것으로 마스크 대란에 대처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09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스크라도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해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대만처럼 마스크를 일괄 구매하고 유상 배포를 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마스크 사재기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을 통해 마스크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 중이다.
만일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물어야 한다.
다만 마스크 유상판매 및 배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만의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일반 소비자의 마스크 구매를 금지하고 마스크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사들여 유상배포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