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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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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갑 출마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금 의원은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습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비상경제, 과감하게 세금 부담 완화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美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전작권‧방위비‧사드 등 논의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FA "北, 이달 말 국경 폐쇄 해제할 듯" /조선일보
우한폐렴(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북한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丹东)의 무역업자를 인용해 단둥 지역 내 우한 폐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크루즈선 5명 데려올 대통령 전용기 정오 출발…귀국자 인천공항 내 격리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출발한다.

"北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文정부는 항의도 안해" /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보수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탈북민 월평균 임금, 200만원 첫 돌파" /뉴스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난 2018년 189만 9000원에서 지난해 204만 7000원으로 14만 8000원 올랐다.

크루즈 한국인 이송은 대통령 전용기? 알고보니 12년전 해제 /중앙일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다.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기 4대(1·2·3·5호기) 중 하나로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인력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을 설치한다. 러시아 전담과를 만들고 아프리카 담당과를 늘리는 등의 직제 개편도 단행한다. 외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81명의 증원을 포함한 이 같은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등 비례 9명 '셀프' 제명... 엑소더스 시작 /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김문수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 후보단일화 추진할 것" /뉴스핌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난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자유통일당)도 창당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모하고 있다. 라인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총선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지난 총선 김용민 사태 잊었나, 조국수호 총선 안된다" /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내 경선부터 '반조국 대 친조국' 대결 양상이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한국일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칼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에 발끈한 정병국 "당 지도부, 이런 식이면 안 돼" /오마이뉴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합당 후 첫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의원들을 의원총회장 앞으로 불러 세우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통합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출범식을 치른 이후 첫 의원총회였다. 유승민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가 마냥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다.

미래통합당 '문빠' 때리기…"이성 상실", "제2의 드루킹" /연합뉴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이들에게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하지 않는 건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빠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첫 면접' 홍준표 "똑같은 조건 공천 과정에 경의···우리 당 압승을 기원" /서울경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험지'로 평가되는 양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다섯 번 출마 때까지 한 번도 면접 없이 공천 결정을 받았는데 저도 면접 대기 중"이라며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뤄지는 공천 과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 세상을 추구하는 면접은 누구나 똑같이 면접한다는 공관위 방침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영남 물갈이' 착수…인적쇄신 성공할까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권 물갈이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들었다.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PK 지역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경북(TK) 지역 면접 심사까지 마친 뒤 영남권 컷오프(공천배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 전략공천 후보부터 발표한 뒤 영남권 컷오프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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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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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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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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