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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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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서갑 출마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이 지역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금 의원은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습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메르스 때보다 비상경제, 과감하게 세금 부담 완화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 시국'이라고 규정하며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美서 한‧미국방장관 회담…전작권‧방위비‧사드 등 논의 /뉴스핌
올 들어 첫 한‧미국방장관회담이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FA "北, 이달 말 국경 폐쇄 해제할 듯" /조선일보
우한폐렴(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을 차단한 북한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경 폐쇄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 중국 단둥(丹东)의 무역업자를 인용해 단둥 지역 내 우한 폐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북한에서도 국경 봉쇄 해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日크루즈선 5명 데려올 대통령 전용기 정오 출발…귀국자 인천공항 내 격리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타고 있는 우리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할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8일 서울공항에서 출발한다.

"北 노골적 총선 개입 심화… 文정부는 항의도 안해" /문화일보
북한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난해 말부터 온·오프라인 공간을 총동원해 보수정당을 비방하고 특정 정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이 2018년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 "탈북민 월평균 임금, 200만원 첫 돌파" /뉴스핌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민의 주요 경제활동 상태는 꾸준히 호전되고 있다. 특히 탈북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지난 2018년 189만 9000원에서 지난해 204만 7000원으로 14만 8000원 올랐다.

크루즈 한국인 이송은 대통령 전용기? 알고보니 12년전 해제 /중앙일보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18일 공군 3호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한다.공군에 따르면 공군 3호기는 정부 전용기 4대(1·2·3·5호기) 중 하나로 기종은 VCN-235로 분류된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 CN-235를 개조한 것으로, 귀빈용이라는 의미에서 앞에 'V'를 붙였다.

외교부 "발리 분관 신설…유라시아·아프리카과 증설" /머니투데이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영사인력을 늘리고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을 설치한다. 러시아 전담과를 만들고 아프리카 담당과를 늘리는 등의 직제 개편도 단행한다. 외교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총 81명의 증원을 포함한 이 같은 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등 비례 9명 '셀프' 제명... 엑소더스 시작 /뉴스핌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했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엑소더스(탈출)'가 시작됐다. 손학규 대표를 제외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3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례대표 제명의 건을 의결했다.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안철수계 의원 6명과 이상돈·임재훈·최도자 의원 등 3명이 대상이다.

김문수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 후보단일화 추진할 것" /뉴스핌
김문수 자유통일당 대표가 지난 17일 출범한 미래통합당과 총선 전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기기 위해 현실적으로 미래통합당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자유통일당)도 창당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공모하고 있다. 라인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총선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지난 총선 김용민 사태 잊었나, 조국수호 총선 안된다" /중앙일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을 '조국 수호 총선'으로 치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는 '조국 백서'의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하기로 하면서 당내 경선부터 '반조국 대 친조국' 대결 양상이다.

이인영, 임미리 고발 논란에 "심려 끼쳐 송구" 사과 /한국일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칼럼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에 발끈한 정병국 "당 지도부, 이런 식이면 안 돼" /오마이뉴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합당 후 첫 의원총회에서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로운보수당 및 미래를향한전진4.0 출신 의원들을 의원총회장 앞으로 불러 세우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도록 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통합당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출범식을 치른 이후 첫 의원총회였다. 유승민 의원은 불참한 가운데 오신환, 유의동, 이혜훈, 정병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진당 출신 이언주 의원도 함께였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가 마냥 화기애애하지만은 않았다.

미래통합당 '문빠' 때리기…"이성 상실", "제2의 드루킹" /연합뉴스
미래통합당(통합당)은 18일 "문재인 대통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비판 칼럼으로 고발당했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부터 문 대통령에게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한 반찬가게 상인까지 이들에게 '신상털기'를 당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문(친문재인) 친위대'가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하지 않는 건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빠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천 첫 면접' 홍준표 "똑같은 조건 공천 과정에 경의···우리 당 압승을 기원" /서울경제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에서 '경남 험지'로 평가되는 양산을 출마를 준비 중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다섯 번 출마 때까지 한 번도 면접 없이 공천 결정을 받았는데 저도 면접 대기 중"이라며 "누구나 똑같은 조건으로 이뤄지는 공천 과정에 경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정 세상을 추구하는 면접은 누구나 똑같이 면접한다는 공관위 방침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영남 물갈이' 착수…인적쇄신 성공할까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8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영남권 물갈이의 칼을 본격적으로 빼 들었다. 통합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PK 지역 예비후보 면접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대구·경북(TK) 지역 면접 심사까지 마친 뒤 영남권 컷오프(공천배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단수공천 후보, 전략공천 후보부터 발표한 뒤 영남권 컷오프는 나중에 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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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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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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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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