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트럼프, '정크본드 황제' 마이클 밀켄 등 4명 사면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9:04

최종수정 : 2020년02월19일 09:05

자선사업가 된 밀켄, 증권업계 복귀는 여전히 금지
블라고예비치 전 주지사 감형조치 석방, 내부 논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정크본드 황제'로 명성을 누렸으나 내부자거래로 중형을 받은 마이클 밀켄을 사면했다. 밀켄은 증권법 위반으로 징역 10년형 선고를 받고 22개월을 복역했다. 하지만 증권업계로의 복귀는 여전히 금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전 주지사도 징역 14년형에서 8년을 복역해 감형조치해 석방했다.

[비버리힐스 로이터=뉴스핌] 지난 2019년 3월4일 제22회 밀켄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한 패널 발언을 듣고 있는 마이클 밀켄 회장. 2020.02.19 herra79@newspim.com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유명인사들에 대해 사면이나 감형조치를 했다.

탄핵에서 무죄로 판결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법제도의 불공정성을 보완하겠다는 차원에서 취한 첫 조치다.

사면 대상자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마이클 밀켄이다. 현재 73세인 그는 월가에서 '정크본드 황제'로 통했지만 지난 1990년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도 밀켄을 증권업에서 영구 퇴출 조치를 취했다.

밀켄은 22개월째 복역하던 1993년에 연방교도소에서 석방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부와 암 연구기관 설립등 자선사업을 근 30년 해오고 있다.

백악관은 밀켄에 대한 이번 사면조치에는 증권업 영구퇴출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증권업에는 여전히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밀켄 부부는 이번 사면조치에 대해 "대통령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 카지노 거물 셀던 아델슨 라스베가스 샌즈 회장 등 공화당을 지지하는 명사들은 밀켄의 사면을 대대적으로 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밀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로 이름을 높였던, 뉴욕 시장을 거쳐 현재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루디 줄리아니도 그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번 감형조치 대상자 가운데는 미 연방 상원의원 지명권의 매관매직 혐의로 수감된 로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주 전 주지사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블라고예비치는 이미 8년의 옥살이를 했고 오랜 시간이었다"며 "14년 형은 말도 안 되는 형량"이라고 강조했다.

밀켄의 경우와 달리 일리노이주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일부 보수적인 의원들이 블라고예비치에 대한 감형에 반대했으며 백악관 고문들도 일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행정부의 형사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이번 감형을 옹호한 것으로 CNN 등은 보도했다.

블라고예비치는 2010년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했던 NBC방송의 인기 리얼리티쇼 '디 어프렌티스'에 출연하며 서로 알게 됐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