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최근 10년간 신상등록자 분석
재범자 36.5%, 동일 장소 선호…지하철·기차 재범률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성범죄자 10명 중 3명은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범죄 유형 중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가장 재범률이 높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신상등록된 성범죄자 7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범행 특성 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재범자의 36.5%는 처음 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와 동일한 곳을 범죄 장소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지하철·기차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주거지(37.2%)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최근 7년간 '몰카'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412건이었던 신상등록 대상 범죄는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연령은 30대가 39%, 20대가 27%로 전체 몰카 범죄 신상등록 대상자의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8.2%에 그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범이 가장 높은 범죄도 '몰카' 범죄였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75%),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순으로 재범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 새벽 3시~6시 사이에 가장 많이 재범을 저질렀고,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45.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신상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안으로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 강간 등 범죄가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12.4%순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며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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