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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현실화…국가 간 '봉쇄조치' 강화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06:37

WHO "억제·완화 이분법 아냐…종합적인 전략 취해야"
팬데믹 파장 우려...연쇄적인 국가 간 봉쇄 나올 수도
정부 "현 시점서 봉쇄보다 입국 후 특별관리로 대응"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중국에서 발원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사실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됐다. 정부는 외국인 입국 제한 등의 봉쇄 조치보다는 일단 입국 후 특별관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 거점이 생겨나고 있다"며 "팬데믹의 위협이 매우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독일에선 이미 팬데믹 선언 나와

미국의 CNN은 "오늘부터 코로나 사태에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독일 정부는 이미 지난 4일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중국, 한국에 이어 이탈리아 등 유럽에도 급속도로 퍼진 영향이다.

팬데믹은 WHO의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6단계를 의미한다. 팬데믹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 국가 간 전염이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을 뜻한다. WHO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인플루엔자에 대해 팬데믹 선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세계적인 국가 간 봉쇄 움직임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게 WHO와 한국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억제냐 완화냐로 보는 잘못된 이분법이 아니고 둘 모두에 관한 것"이라며 "모든 국가는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WHO에서 발표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정부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외 유입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특정 국가 외국인을 막는 것이 뚜렷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 적용할 듯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역대책보다는 일단은 입국 후에 자가진단앱 등을 활용해서 특별입국관리를 실시하는 선진적인 방역대책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는 중국·일본발 입국자에 적용하고 있다. 전용 입국장을 통해 들어와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접수받는다.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앱을 설치하도록 해 지속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외국인을 통한 감염사례 비중은 낮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확진자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탈리아는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원칙 중 하나가 국제연대"라며 "이탈리아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아직까지는 해외 상황에 대해 여유롭게 대응책을 마련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은 국가 전체가 단일 생활권이라 상당히 연결돼 있다.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있어 향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국내 절차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WHO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된 국가에 휴교나 대규모 집회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미 선제적인 조치로 WHO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만큼, 다른 나라에 비해 추가 조치 수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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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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