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러한 제품의 수입을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이번 판정에서 미소마진 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고,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에서 2.43%로 확정했다. '미소마진'은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 이윤이나 수입 물량을 말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작년 7월부터 조사해왔다.  

최종판정에서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해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조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해왔다. 또 미국 상무부와 면담에서도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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