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4월6일 개학하면 대입 일정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5:05

유치원·초중고 개학 3차 연기
"대입 일정변경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및 교육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03.17 leehs@newspim.com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미는

▲지난번 2차로 발표할 때 3월23일로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다. 4월6일 개학을 준비하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나 세계적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추가 연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대입 일정 변경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현실가능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31일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의 휴원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학원총연합회 대표 만나 금융권과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지원상품을 출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학원도)사회적거리두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안되면 또 다른 대책 발표하겠다.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후속대책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일수 지원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있다. 어느 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모든 교육공무직이 다음주부터 출근해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등 대체복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개학을 더 앞당길 수 있다 했는데, 기준이 있나

▲학부모들의 2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장기간 동안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걱정,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판단은 질본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우선이다.

-대입일정을 미뤄야 하는 건가

▲대입은 고3학생들이 직접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 대학에서의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학습에서 적어도 대학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등 경우의 수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입시계획 발표 일정이 3월31일인데, 가능하면 4월6일 개학이 되면 함께 발표하겠다.

-과거 4월 개학이 있었나

▲4월 개학은 없었다.

-개학연기 등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코로나19 전파가 아직까지 되고 있고, 이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국민적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면 개학이라는 부분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 개학이 이뤄지는 시간이 발표되면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학에 대비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을 것이다.

-수능 연기 법적 조건은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수업결손, 학사일정, 입시일정 등을 검토해 왔다. 담당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때 같이 밝힐 것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