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4월6일 개학하면 대입 일정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5:05

유치원·초중고 개학 3차 연기
"대입 일정변경 검토중"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학생∙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대입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며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 및 교육부 실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유 부총리는 전국 학교의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2020.03.17 leehs@newspim.com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는 의미는

▲지난번 2차로 발표할 때 3월23일로 발표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 2주 더 연기하는 상황이다. 4월6일 개학을 준비하지만, 그 사이 확산 추세나 세계적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추가 연기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대입 일정 변경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개학이 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어야 시험일정이나 평가완료시점을 정할 수 있다. 현실가능한 방안 검토하고 있다. 개학과 동시에 대입일정 등 학사운영과 관련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31일 수능계획을 발표하려면 개학 일정이 확정되어야 한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주 말쯤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의 휴원률이 떨어지고 있다

▲지난주 학원총연합회 대표 만나 금융권과 협의해서 3월 말까지 지원상품을 출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학원도)사회적거리두기에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안되면 또 다른 대책 발표하겠다.

-가족돌봄휴가 확대를 원하는 직장인들이 있다

▲후속대책 발표하면서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휴가일수 지원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있다. 어느 만큼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

-개학연기에 따른 학교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모든 교육공무직이 다음주부터 출근해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청소나 시설관리 등 대체복무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좋아지면 개학을 더 앞당길 수 있다 했는데, 기준이 있나

▲학부모들의 2가지 고민을 잘 알고 있다. 장기간 동안 학업에서 멀어져 있는 걱정,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걱정이다. 지금 아이들에 대한 판단은 질본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우선이다.

-대입일정을 미뤄야 하는 건가

▲대입은 고3학생들이 직접 걸려있는 예민한 문제이다. 학사일정을 소화하는 것, 대학에서의 일정이 문제가 없는지, 학습에서 적어도 대학일정을 따라갈 수 있는지 등 경우의 수를 갖고 검토를 하고 있다. 원래 입시계획 발표 일정이 3월31일인데, 가능하면 4월6일 개학이 되면 함께 발표하겠다.

-과거 4월 개학이 있었나

▲4월 개학은 없었다.

-개학연기 등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코로나19 전파가 아직까지 되고 있고, 이 상황은 세계적으로도 예측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범국민적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면 개학이라는 부분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게 가지 않을까.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내용은

▲기본적으로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총 개학이 이뤄지는 시간이 발표되면 방학,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고려해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개학에 대비해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을 것이다.

-수능 연기 법적 조건은

▲처음 개학이 연기된 순간부터 수업결손, 학사일정, 입시일정 등을 검토해 왔다. 담당부서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때 같이 밝힐 것이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