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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격전지] 인천 '정치1번지' 남동갑, '진보 사수' 맹성규 vs '보수 탈환' 유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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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보수·현지는 진보 진영 우세…판세 예단 힘들어
맹성규 "2년은 짧은 시간…교통망 확충 위해 노력하겠다"
정치 베테랑 유정복 "인천발 KTX 조기 착공시키겠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인천 남동갑은 인천시청, 교육청, 지방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의 '정치1번지'로 불린다. 상징성이 큰 만큼 남동갑의 총선 결과가 인천의 판세를 좌지우지 한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동갑 현역인 맹성규 의원을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3선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장관, 인천시장을 지낸 유정복 후보를 맞수로 내세웠다.

남동갑은 처음 분구가 된 1996년 15대 총선부터 18대까지 이윤성 전 한나라당 의원이 4선을 지내며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불렸다. 그러나 19대 총선에서 박남춘 현 인천시장이 남동갑을 빼앗아 재선에 성공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는 맹성규 민주당 의원이 6만9786표(61.62%)를 얻어 윤형보 자유한국당 후보(2만9357표·25.92%)를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남동갑에 당선됐다.

현재 판세로 보면 진보진영이 앞선다. 그러나 15대 총선부터 18대까지 보수 텃밭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통합당은 인천시장을 지내며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해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공천하며 판세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인천 남동갑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와 유정복 미래통합당 후보. [사진=뉴스핌 DB]

◆제2경인선·GTX 사업 이뤄낸 맹성규 "2년은 짧은 시간…믿음에 꼭 보답하겠다"

남동갑 현역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늦깎이 배지'를 달았다. 겨우 2년 남짓한 20대 국회 임기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맹 의원의 아쉬움이다.

인천의 고질적인 문제는 교통이다. 서울 출퇴근 지옥난으로 인천 시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남동구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평균적으로 2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자가용을 이용해도 막히고, 지하철을 타도 너무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만 30년을 일한 맹 의원은 핵심 공약으로 제2경인선 철도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시키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인천 남동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맹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는 데 부통 수년이 걸린다. 그런데 경인선 사업을 1년 만에 해낸 것"이라며 "또 GTX-B 노선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그는 또 "제2경인선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만 봐도 남다른 전문성과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저를 다시 한 번 지지해준다면 그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이번 21대 총선은 쉽지 않다. 미래통합당에서 인천시장을 지내며 지역 현안을 훤히 꿰뚫고 있는 유정복 후보를 내세운 것이다.

맹 의원은 "유 전 시장 출마로 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남동갑이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떠올랐다. 판세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은 줄어들지 않았다. 맹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전문성과 경험으로 보나, 실천력과 진정성으로 보나 제가 상대 후보보다 훨씬 낫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정복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예비후보. 2020.03.16 mironj19@newspim.com

◆'정치 베테랑' 유정복 "인천발 KTX 조기 착공 완성시켔다"

남동갑은 인천의 주요 행정지가 모여있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3년 동안 야당으로 지내며 온갖 수모를 겪어온 미래통합당은 남동갑을 필두로 인천 전체의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걸맞는 후보가 나타났다. 경기 김포시에서 국회의원 3선을 지냈으며 두 번의 장관, 인천시장까지 맡았던 유정복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 그는 인천시장 재직 당시 3조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갚아 인천이 부채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한 인물이다.

유 후보는 지난 2014년 7대 인천시장에서 당선된 후 인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했다. 또 논현역 개통, 경인전철 지하화를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제8대 인천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하며 제동이 걸렸다. 이번 총선을 통해 정체된 인천발 KTX 사업을 추진해 인천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도시를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유 후보는 또 오는 4·15 총선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선거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누구보다 남동과 인천의 현안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인천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후보는 지역 현안 뿐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하는 목표를 최우선으로 뒀다. 그는 "그동안 선조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세워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 민주주의 모범 국가인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코로나19 재앙과 탈원전 등으로 드러난 문 정부의 무능과 위선, 부실 등을 엄정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서' 발간을 추진해 코로나 대응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정치적 개입 여부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 재수립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를 대혼돈에 빠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킨 문재인 정권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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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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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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