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별 각자도생 방식 아닌 통일성 있는 지원 절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가 정부에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재차 촉구했다.
전국협의회는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자료사진=수원시] |
전국협의회는 성명에서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에 나서야할 때"라며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기준과 지원 규모를 통일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협의회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재난극복 긴급재정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성명에서는 일부 지방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선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발 빠른 결단을 내려준 지방정부들에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지역간 '차별' 등을 우려했다.
전국협의회는 "충남, 서울,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이 긴급 지원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라며 "이 같은 지방정부의 선제적인 움직임이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주도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형편은 각기 다르다"며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는 긴급지원은 일관성 부족,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른 차이 등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국협의회는 "각자도생 방식의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이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한 통일성을 가지고 하루빨리 긴급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시급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국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단체장들이 가입한 조직으로 자치와 분권, 정부간 협력과 조정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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