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성범죄도 잔혹"…텔레그램 성착취 '박사' 신상공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6: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1:14

경찰,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이학준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뒤 공유한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유력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최근 붙잡힌 일명 '박사'로 불린 조모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조씨와 일당 13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적용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경찰이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이유는 조씨 일당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큰 데다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74명에 달하고 이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날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이듬해 처음 신설됐다. 이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을 시작으로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등 강력사건 피의자 총 36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이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강력범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등 2가지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단은 경찰이 아닌 외부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맡는다.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검토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면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고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채 언론에 노출된다.

신상이 공개된 이전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조씨의 얼굴 공개 여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연쇄살인을 저질렀거나 엽기적인 범행수법을 저질러 강력범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피의자들만 신상정보가 공개돼왔기 때문이다. 조씨의 경우 살인 등 혐의는 없어 성폭력처벌법만 적용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조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성폭력처벌법 혐의로는 첫 사례가 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씨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행수단이 잔인하다는 판단 기준을 반드시 신체적 손상으로만 판단할 이유가 없고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는 성범죄도 잔혹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만약 공개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도 "이 사건을 보면 반복적, 상습적이어서 범행이 재반복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신상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강력범죄 측면에서 봤을 때 성범죄의 경우에도 강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고 그런 피해를 줄이거나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법조항을 적용해 신상을 공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건의 유력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