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56

2월부터 소비쿠폰·보조금 골자 정책 쏟아내
문화·관광업, 자동차 산업 소비 촉진에 방점
소비활성화, 고용안정 단, 부채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소비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를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거보다 더욱 불어난 지방 정부의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창장증권(長江證券)이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 기대 효과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직면 시 발동되는 '중국식 소비진작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소비쿠폰 발행,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소비 쿠폰 발행과 △핵심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2월부터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에 나서고 있다. 3월 22일까지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광시(廣西)성, 장시(江西)성 등의 지방 정부들이 밝힌 소비 쿠폰 발행 규모는 15억 위안(약 2600억원)에 달한다. 소비 쿠폰 발행 분야는 주로 문화와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저장성은 10억 위안 규모의 '문화관광 소비쿠폰'과 1억 위안 규모의 '훙바오(紅包∙중국식 세뱃돈)'을 발행, 지방 정부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을 소비 진작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장터, 용선(龍舟) 페스티벌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쑤성 난징(南京)시는 요식, 스포츠, 도서, 농촌여행, 정보, 빈곤계층, 공회(중화 전국 총노동조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가지 종류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난징시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 규모는 3억1800만 위안에 달한다. 각 쿠폰은 50위안과 100위안 짜리로 발행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빈곤계층 소비 쿠폰, 농촌여행 소비 쿠폰, 공회 회원 소비 쿠폰을 제외한 기타 쿠폰은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광시성은 공공자원형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기타 관광지의 경우 무료 개방일을 지정해 관광업 소비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 관광지 통합카드(이카퉁∙一卡通), 전자 소비쿠폰, 관광 연간 회원카드, 문화관광 혜택카드 등을 발행해 시민들에게 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장시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소비쿠폰인 '장시 사랑, 건강 여행'을 발행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장시성 전체 5A급 및 4A급 관광지, 5A급 농촌여행지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산둥(山東)성 등의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소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포산(佛山)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2000위안을 지급하고, 구형차 교체 시 한 대당 보조금 3000위안을 지급한다. 동일한 소비자가 대∙중∙초대형의 운수∙화물차(차량 단가 50만 위안 이상)를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 대당 5000위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는 주하이시에서 대형 자동차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에게 전시회 1회당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전시회에 참여한 자동차 판매 기업에게는 5000~1만 위안을 지급하며, 판매율 상위권 3위 기업에게는 각각 5만 위안, 4만 위안, 3만 위안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구 가전제품 교체 행사를 주최하는 가전 판매 기업에게는 20만 위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난성 샹탄(湘潭)시는 창주탄(長株潭,창사∙주저우∙샹탄) 지역 시민이 지리(吉利)자동차 샹탄 지우화(九華) 시범구역에서 생산된 빈웨(繽越), 취안신위안징(全新遠景) 모델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동일한 소비자 3500명에게 한정 지급된다.

후난성 창사(長沙)시는 SAIC 폴크스바겐 창사공장과 창사비야디 등에서 제조한 차량을 지정 대리점에서 구매한 후, 창사시에 자동차 넘버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최고액은 3000위안 미만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수 차례 '자동차 등 전통 주축 산업 소비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신차 구매촉진 및 신차 구매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예로 최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자동차 신규 번호판을 2만개 추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 재현될까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소비 쿠폰을 발급했고,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제품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2009년 7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이는 항저우시의 1년 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항저우시는 당시 1년 예산 지출의 1.1%에 해당하는 5억6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항저우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3월 8.0%에서 12월 22.2%로 올랐고, 그 중 소비쿠폰 발행으로 1년 전체 소비가 1.5~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2009년 '자동차 및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배기가스 저 배출 자동차 구매 시 5%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행했다. 2009년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는 전년도 자동차 취득세의 19%에 달하는 188억 위안에 달했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 판매액은 730억 위안 이상에 달했다. 또 중국 당국은 같은 해 농촌지역의 신차 구매를 촉진하는 자동차 농촌 보급(汽車下鄉) 및 신형차 교체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그 결과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 대에 달해, 2008년 대비 46% 증가했고, 해당 년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말부터 가전 농촌 보급(家電下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09년 구형 가전 교체 프로젝트에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이를 통해 가전 판매액은 200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9년 6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 3%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소비쿠폰 발행은 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동부의 성(省) 지방 정부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가 주요 발급 대상으로 서비스업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제품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발급이 확정된 소비쿠폰 규모는 전국 소비품 소매총액의 0.04%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 내놓는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은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지역성 지원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급 조치는 정책 시행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급료 삭감 리스크를 완화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줄었다. 그 중, 관광 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면서 요식업 수익은 43.1%, 숙박업 수익은 50% 가까이 떨어졌다. 이들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고용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 정부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 및 보조금 지급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은 4.9%로 데이터 기록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수많은 성(省) 정부의 재정은 단기수익인데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등으로 거대한 부채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닝샤(寧夏), 하이난(海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장시, 후난, 광시(廣西)를 제외한 대부분 성 정부의 일반 재정 수익은 예상 목표치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효과를 재현해낼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