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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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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소비쿠폰·보조금 골자 정책 쏟아내
문화·관광업, 자동차 산업 소비 촉진에 방점
소비활성화, 고용안정 단, 부채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소비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를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거보다 더욱 불어난 지방 정부의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창장증권(長江證券)이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 기대 효과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직면 시 발동되는 '중국식 소비진작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소비쿠폰 발행,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소비 쿠폰 발행과 △핵심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2월부터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에 나서고 있다. 3월 22일까지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광시(廣西)성, 장시(江西)성 등의 지방 정부들이 밝힌 소비 쿠폰 발행 규모는 15억 위안(약 2600억원)에 달한다. 소비 쿠폰 발행 분야는 주로 문화와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저장성은 10억 위안 규모의 '문화관광 소비쿠폰'과 1억 위안 규모의 '훙바오(紅包∙중국식 세뱃돈)'을 발행, 지방 정부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을 소비 진작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장터, 용선(龍舟) 페스티벌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쑤성 난징(南京)시는 요식, 스포츠, 도서, 농촌여행, 정보, 빈곤계층, 공회(중화 전국 총노동조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가지 종류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난징시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 규모는 3억1800만 위안에 달한다. 각 쿠폰은 50위안과 100위안 짜리로 발행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빈곤계층 소비 쿠폰, 농촌여행 소비 쿠폰, 공회 회원 소비 쿠폰을 제외한 기타 쿠폰은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광시성은 공공자원형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기타 관광지의 경우 무료 개방일을 지정해 관광업 소비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 관광지 통합카드(이카퉁∙一卡通), 전자 소비쿠폰, 관광 연간 회원카드, 문화관광 혜택카드 등을 발행해 시민들에게 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장시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소비쿠폰인 '장시 사랑, 건강 여행'을 발행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장시성 전체 5A급 및 4A급 관광지, 5A급 농촌여행지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산둥(山東)성 등의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소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포산(佛山)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2000위안을 지급하고, 구형차 교체 시 한 대당 보조금 3000위안을 지급한다. 동일한 소비자가 대∙중∙초대형의 운수∙화물차(차량 단가 50만 위안 이상)를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 대당 5000위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는 주하이시에서 대형 자동차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에게 전시회 1회당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전시회에 참여한 자동차 판매 기업에게는 5000~1만 위안을 지급하며, 판매율 상위권 3위 기업에게는 각각 5만 위안, 4만 위안, 3만 위안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구 가전제품 교체 행사를 주최하는 가전 판매 기업에게는 20만 위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난성 샹탄(湘潭)시는 창주탄(長株潭,창사∙주저우∙샹탄) 지역 시민이 지리(吉利)자동차 샹탄 지우화(九華) 시범구역에서 생산된 빈웨(繽越), 취안신위안징(全新遠景) 모델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동일한 소비자 3500명에게 한정 지급된다.

후난성 창사(長沙)시는 SAIC 폴크스바겐 창사공장과 창사비야디 등에서 제조한 차량을 지정 대리점에서 구매한 후, 창사시에 자동차 넘버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최고액은 3000위안 미만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수 차례 '자동차 등 전통 주축 산업 소비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신차 구매촉진 및 신차 구매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예로 최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자동차 신규 번호판을 2만개 추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 재현될까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소비 쿠폰을 발급했고,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제품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2009년 7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이는 항저우시의 1년 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항저우시는 당시 1년 예산 지출의 1.1%에 해당하는 5억6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항저우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3월 8.0%에서 12월 22.2%로 올랐고, 그 중 소비쿠폰 발행으로 1년 전체 소비가 1.5~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2009년 '자동차 및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배기가스 저 배출 자동차 구매 시 5%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행했다. 2009년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는 전년도 자동차 취득세의 19%에 달하는 188억 위안에 달했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 판매액은 730억 위안 이상에 달했다. 또 중국 당국은 같은 해 농촌지역의 신차 구매를 촉진하는 자동차 농촌 보급(汽車下鄉) 및 신형차 교체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그 결과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 대에 달해, 2008년 대비 46% 증가했고, 해당 년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말부터 가전 농촌 보급(家電下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09년 구형 가전 교체 프로젝트에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이를 통해 가전 판매액은 200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9년 6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 3%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소비쿠폰 발행은 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동부의 성(省) 지방 정부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가 주요 발급 대상으로 서비스업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제품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발급이 확정된 소비쿠폰 규모는 전국 소비품 소매총액의 0.04%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 내놓는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은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지역성 지원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급 조치는 정책 시행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급료 삭감 리스크를 완화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줄었다. 그 중, 관광 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면서 요식업 수익은 43.1%, 숙박업 수익은 50% 가까이 떨어졌다. 이들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고용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 정부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 및 보조금 지급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은 4.9%로 데이터 기록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수많은 성(省) 정부의 재정은 단기수익인데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등으로 거대한 부채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닝샤(寧夏), 하이난(海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장시, 후난, 광시(廣西)를 제외한 대부분 성 정부의 일반 재정 수익은 예상 목표치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효과를 재현해낼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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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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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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