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56

2월부터 소비쿠폰·보조금 골자 정책 쏟아내
문화·관광업, 자동차 산업 소비 촉진에 방점
소비활성화, 고용안정 단, 부채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소비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를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거보다 더욱 불어난 지방 정부의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창장증권(長江證券)이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 기대 효과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직면 시 발동되는 '중국식 소비진작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소비쿠폰 발행,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소비 쿠폰 발행과 △핵심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2월부터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에 나서고 있다. 3월 22일까지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광시(廣西)성, 장시(江西)성 등의 지방 정부들이 밝힌 소비 쿠폰 발행 규모는 15억 위안(약 2600억원)에 달한다. 소비 쿠폰 발행 분야는 주로 문화와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저장성은 10억 위안 규모의 '문화관광 소비쿠폰'과 1억 위안 규모의 '훙바오(紅包∙중국식 세뱃돈)'을 발행, 지방 정부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을 소비 진작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장터, 용선(龍舟) 페스티벌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쑤성 난징(南京)시는 요식, 스포츠, 도서, 농촌여행, 정보, 빈곤계층, 공회(중화 전국 총노동조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가지 종류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난징시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 규모는 3억1800만 위안에 달한다. 각 쿠폰은 50위안과 100위안 짜리로 발행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빈곤계층 소비 쿠폰, 농촌여행 소비 쿠폰, 공회 회원 소비 쿠폰을 제외한 기타 쿠폰은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광시성은 공공자원형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기타 관광지의 경우 무료 개방일을 지정해 관광업 소비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 관광지 통합카드(이카퉁∙一卡通), 전자 소비쿠폰, 관광 연간 회원카드, 문화관광 혜택카드 등을 발행해 시민들에게 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장시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소비쿠폰인 '장시 사랑, 건강 여행'을 발행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장시성 전체 5A급 및 4A급 관광지, 5A급 농촌여행지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산둥(山東)성 등의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소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포산(佛山)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2000위안을 지급하고, 구형차 교체 시 한 대당 보조금 3000위안을 지급한다. 동일한 소비자가 대∙중∙초대형의 운수∙화물차(차량 단가 50만 위안 이상)를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 대당 5000위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는 주하이시에서 대형 자동차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에게 전시회 1회당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전시회에 참여한 자동차 판매 기업에게는 5000~1만 위안을 지급하며, 판매율 상위권 3위 기업에게는 각각 5만 위안, 4만 위안, 3만 위안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구 가전제품 교체 행사를 주최하는 가전 판매 기업에게는 20만 위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난성 샹탄(湘潭)시는 창주탄(長株潭,창사∙주저우∙샹탄) 지역 시민이 지리(吉利)자동차 샹탄 지우화(九華) 시범구역에서 생산된 빈웨(繽越), 취안신위안징(全新遠景) 모델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동일한 소비자 3500명에게 한정 지급된다.

후난성 창사(長沙)시는 SAIC 폴크스바겐 창사공장과 창사비야디 등에서 제조한 차량을 지정 대리점에서 구매한 후, 창사시에 자동차 넘버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최고액은 3000위안 미만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수 차례 '자동차 등 전통 주축 산업 소비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신차 구매촉진 및 신차 구매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예로 최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자동차 신규 번호판을 2만개 추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 재현될까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소비 쿠폰을 발급했고,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제품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2009년 7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이는 항저우시의 1년 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항저우시는 당시 1년 예산 지출의 1.1%에 해당하는 5억6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항저우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3월 8.0%에서 12월 22.2%로 올랐고, 그 중 소비쿠폰 발행으로 1년 전체 소비가 1.5~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2009년 '자동차 및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배기가스 저 배출 자동차 구매 시 5%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행했다. 2009년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는 전년도 자동차 취득세의 19%에 달하는 188억 위안에 달했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 판매액은 730억 위안 이상에 달했다. 또 중국 당국은 같은 해 농촌지역의 신차 구매를 촉진하는 자동차 농촌 보급(汽車下鄉) 및 신형차 교체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그 결과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 대에 달해, 2008년 대비 46% 증가했고, 해당 년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말부터 가전 농촌 보급(家電下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09년 구형 가전 교체 프로젝트에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이를 통해 가전 판매액은 200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9년 6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 3%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소비쿠폰 발행은 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동부의 성(省) 지방 정부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가 주요 발급 대상으로 서비스업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제품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발급이 확정된 소비쿠폰 규모는 전국 소비품 소매총액의 0.04%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 내놓는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은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지역성 지원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급 조치는 정책 시행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급료 삭감 리스크를 완화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줄었다. 그 중, 관광 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면서 요식업 수익은 43.1%, 숙박업 수익은 50% 가까이 떨어졌다. 이들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고용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 정부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 및 보조금 지급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은 4.9%로 데이터 기록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수많은 성(省) 정부의 재정은 단기수익인데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등으로 거대한 부채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닝샤(寧夏), 하이난(海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장시, 후난, 광시(廣西)를 제외한 대부분 성 정부의 일반 재정 수익은 예상 목표치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효과를 재현해낼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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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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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