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쿠폰 경기부양...가중되는 지방정부 부채 위기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4:56

2월부터 소비쿠폰·보조금 골자 정책 쏟아내
문화·관광업, 자동차 산업 소비 촉진에 방점
소비활성화, 고용안정 단, 부채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움츠러든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 쿠폰 발행과 보조금 지급을 골자로 한 소비 진작 정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10여 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중국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통해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는 지방 정부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지방 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소비 정책이 단기적인 소비를 확대하고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고 과거보다 더욱 불어난 지방 정부의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창장증권(長江證券)이 발표한 '소비 진작 정책, 기대 효과는'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직면 시 발동되는 '중국식 소비진작 정책'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소비쿠폰 발행,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 진작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소비 쿠폰 발행과 △핵심 제품 소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두 가지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 각 지방 정부는 2월부터 대규모 소비 쿠폰 발행에 나서고 있다. 3월 22일까지 저장(浙江)성, 장쑤(江蘇)성, 광시(廣西)성, 장시(江西)성 등의 지방 정부들이 밝힌 소비 쿠폰 발행 규모는 15억 위안(약 2600억원)에 달한다. 소비 쿠폰 발행 분야는 주로 문화와 관광 등 서비스 업종이다.

대표적으로 저장성은 10억 위안 규모의 '문화관광 소비쿠폰'과 1억 위안 규모의 '훙바오(紅包∙중국식 세뱃돈)'을 발행, 지방 정부 중 최대 규모의 예산을 소비 진작에 투입한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유산 장터, 용선(龍舟) 페스티벌 등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쑤성 난징(南京)시는 요식, 스포츠, 도서, 농촌여행, 정보, 빈곤계층, 공회(중화 전국 총노동조합)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7가지 종류의 소비쿠폰을 발행한다. 난징시가 발행하는 소비 쿠폰 규모는 3억1800만 위안에 달한다. 각 쿠폰은 50위안과 100위안 짜리로 발행되며 일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빈곤계층 소비 쿠폰, 농촌여행 소비 쿠폰, 공회 회원 소비 쿠폰을 제외한 기타 쿠폰은 인터넷 번호 추첨 방식을 통해 발급될 예정이다.

광시성은 공공자원형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고 기타 관광지의 경우 무료 개방일을 지정해 관광업 소비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또 관광지 통합카드(이카퉁∙一卡通), 전자 소비쿠폰, 관광 연간 회원카드, 문화관광 혜택카드 등을 발행해 시민들에게 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장시성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 소비쿠폰인 '장시 사랑, 건강 여행'을 발행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 장시성 전체 5A급 및 4A급 관광지, 5A급 농촌여행지 입장권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광둥(廣東)성, 후난(湖南)성, 산둥(山東)성 등의 지방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소비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중국 경제 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자동차 소비 진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성 포산(佛山)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신차 구매 시 자동차 한 대당 보조금 2000위안을 지급하고, 구형차 교체 시 한 대당 보조금 3000위안을 지급한다. 동일한 소비자가 대∙중∙초대형의 운수∙화물차(차량 단가 50만 위안 이상)를 5대 이상 구매할 경우, 한 대당 5000위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둥성 주하이(珠海)시는 주하이시에서 대형 자동차 전시회를 주최하는 기업에게 전시회 1회당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대형 전시회에 참여한 자동차 판매 기업에게는 5000~1만 위안을 지급하며, 판매율 상위권 3위 기업에게는 각각 5만 위안, 4만 위안, 3만 위안을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구 가전제품 교체 행사를 주최하는 가전 판매 기업에게는 20만 위안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후난성 샹탄(湘潭)시는 창주탄(長株潭,창사∙주저우∙샹탄) 지역 시민이 지리(吉利)자동차 샹탄 지우화(九華) 시범구역에서 생산된 빈웨(繽越), 취안신위안징(全新遠景) 모델을 구입할 경우, 한 대당 3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동일한 소비자 3500명에게 한정 지급된다.

후난성 창사(長沙)시는 SAIC 폴크스바겐 창사공장과 창사비야디 등에서 제조한 차량을 지정 대리점에서 구매한 후, 창사시에 자동차 넘버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 가격의 3%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차량 한 대당 지급되는 보조금 최고액은 3000위안 미만이다. 해당 정책은 3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중국 중앙 정부는 수 차례 '자동차 등 전통 주축 산업 소비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신차 구매촉진 및 신차 구매제한 완화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 예로 최근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자동차 신규 번호판을 2만개 추가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3.26 pxx17@newspim.com

◆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효과 재현될까

중국식 소비 진작 정책은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발발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다수의 중국 지방정부가 이 같은 소비 쿠폰을 발급했고, 자동차와 가전 등 핵심 산업 제품 소비 촉진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눈에 띄는 소비 진작 효과를 이끌어냈다.

대표적으로 저장성 항저우(杭州)시는 2009년 7억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급했다. 이는 항저우시의 1년 소비품 소매 판매액의 0.4%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를 위해 항저우시는 당시 1년 예산 지출의 1.1%에 해당하는 5억6000만 위안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항저우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3월 8.0%에서 12월 22.2%로 올랐고, 그 중 소비쿠폰 발행으로 1년 전체 소비가 1.5~5%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당국은 2009년 '자동차 및 가전 소비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배기가스 저 배출 자동차 구매 시 5%의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이행했다. 2009년 감면된 자동차 취득세는 전년도 자동차 취득세의 19%에 달하는 188억 위안에 달했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자동차 판매액은 730억 위안 이상에 달했다. 또 중국 당국은 같은 해 농촌지역의 신차 구매를 촉진하는 자동차 농촌 보급(汽車下鄉) 및 신형차 교체 프로젝트에 5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그 결과 2009년 자동차 판매량은 1364만 대에 달해, 2008년 대비 46% 증가했고, 해당 년도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2008년 말부터 가전 농촌 보급(家電下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09년 구형 가전 교체 프로젝트에 20억 위안의 보조금을 할당했다. 이를 통해 가전 판매액은 200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9년 6월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2009년 3%의 성장률을 거뒀다.

올해 소비쿠폰 발행은 주로 재정 상황이 양호한 동부의 성(省) 지방 정부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가 주요 발급 대상으로 서비스업이 직면한 위기를 완화해줄 수는 있지만, 제품 소비 촉진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규모 면에서는 이미 발급이 확정된 소비쿠폰 규모는 전국 소비품 소매총액의 0.04%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 내놓는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은 규모에 제한이 있으며, 지역성 지원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발급 및 보조금 지급 조치는 정책 시행의 지렛대 역할을 함으로써 바이러스 사태로 침체된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인원 감축 및 급료 삭감 리스크를 완화해 고용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1~2월 사회 소비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20.5% 줄었다. 그 중, 관광 서비스 관련 소비가 크게 줄면서 요식업 수익은 43.1%, 숙박업 수익은 50% 가까이 떨어졌다. 이들 서비스업 지원을 통해 소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국 고용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지방 정부의 부채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중국 정부의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대규모 소비쿠폰 발행 및 보조금 지급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정부의 재정 적자율은 4.9%로 데이터 기록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수많은 성(省) 정부의 재정은 단기수익인데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등으로 거대한 부채 압박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닝샤(寧夏), 하이난(海南), 허난(河南), 허베이(河北), 장시, 후난, 광시(廣西)를 제외한 대부분 성 정부의 일반 재정 수익은 예상 목표치를 하회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효과를 재현해낼 수 있을 지는 확신할 수 없으며,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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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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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