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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日, 코로나19 특조법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긴급사태 선언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4:50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5:12

정부대책본부 설치 후엔 '긴급사태선언'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도쿄(東京)도 내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본부가 설치됨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에 따르면 본부 설치 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만연해지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정오경 총리관저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상과 회담을 갖고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앞서 일본 정부 전문가 회의는 이날 아침 현재 일본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만연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했다. 가토 후생노동상도 이날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마친 후 "특조법에 근거하는 '감염 만연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정부대책본부가 설치되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도 대책본부를 가동하게 되며, 정부 지침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전국적인 체계가 생기는 셈이다.

이후 아베 총리가 긴급 사태를 선언할 경우엔, 아베 총리가 대상 지역과 기간을 지정하게 된다. 대상 지역의 도도부현 지사는 ▲주민에 외출 자제 요청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로 토지·건물 강제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 매도 요청·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외출자제를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는 없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NHK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2019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도쿄도가 하루새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12명으로 확인됐다. 그 외로 ▲홋카이도(北海道) 167명 ▲아이치(愛知)현 154명 ▲오사카(大阪)부 149명 순이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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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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