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서울시 "자가격리 거부 입국자 고발, 손해배상 추진"(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1:36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1:36

16명 추가 확진자 중 14명 해외접촉
자가격리 거부 입국자에 고발조치
무단이탈로 피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폭증하는 해외감염을 막기 위해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다. 자가격리 거부 시 고발조치하고 무단이탈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소동도 검토한다. 증상을 인지했음에도 무책임하게 제주도 여행을 다닌 강남구 유학생과 같은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7일 오전 10시 확진자는 376명으로 전일대비 1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288명이 격리, 88명이 퇴원조치 됐으며 사망자는 없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영국 런던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해외접촉에 따른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16명의 신규환자 중 11명이 해외 입국자며 3명은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이다.

특히 미국에서 입국한 강남구 거주 유학생이 의심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어머니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 등 자가격리를 무시하는 해외 입국자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유학생과 어머니는 각각 24일과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제주도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고발 조치하고 이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한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유럽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진행중이고 미국발 입국자도 27일 0시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곧바로 병원 또는 센터로 안내해 치료를 받게 하고 증상이 없어도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7 peterbreak22@newspim.com

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자가격리자가 자택을 이탈하면 복귀를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발하겠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관리하고 무단이탈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로 인한 추가 감염 확대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병상 추가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 자가격리 모니터링 인력은 약 3000명이며 확보한 가용병상은 1029개로 이중 341개를 사용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주말에도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유연식 문화정책국장은 "이번 주말에도 교회 현장예배 현장을 점검한다. 지난주 7대 방역수칙을 위반한 282개 교회와 대형교회가 대상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오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알려왔다. 상황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