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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서대문을 송주범 "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조기착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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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에서 서울시의원 거쳐 국회의원 첫 도전
"21대 국회에서 기초의원 없애는 법 발의할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정계에 발을 들인 것은 15년 전, 지난 2005년 정두언 전 의원의 보좌관 생활을 하면서다. 송 후보는 당시 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대문을을 함께 다니며 지역을 꼼꼼히 살폈다.

이후 2006년 직접 서울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지역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했었다. 당시 송 후보가 낸 성과 중 하나는 서부경전철 유치였다. 서대문을 지역을 통틀어 지하철역이 하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다. 아직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송 후보는 이번만큼은 바꿔보겠다는 계획이다. 서부경전철과 더불어 지난해 확정된 강북횡단선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4년제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는 생각으로 일해야 해요." 잘 하면 기회는 더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송 후보는 서대문을을 위해 뛸 준비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송주범 후보와의 일문일답.

-보좌관,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계에 오래 발을 담가왔지만, 직접적인 총선 출마는 처음이다. 어떤 각오로 임하고 계신가.

▲서울시의원을 한 번 하고 나서 많은 것을 느꼈다. 사람들이 제게 '정치가 무엇이냐'고 묻곤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살기 편하면 정치를 잘 하는 것이고 살기 불편하면 정치를 못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적인 문제뿐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도 봐야 한다고 본다. 지역적으로 보자면 정두언 의원이 3선을 하면서 남북가좌동에 뉴타운이 생기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에서 보기 드문 낙후된 지역이었던 곳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많은 발전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때 당시 큰 숙원 사업들이 지난 4년간 해결되지 못한 아쉬운 점이 많다.

국가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건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경제가 어렵지 않았나.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정책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 미약한 힘일지라도 당선 돼 고쳐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이곳에서 연속해서 3선을 했다가 20대 총선에서 한 번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당시와 지금의 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이곳은 보수가 강한 지역이 아니다. 정두언 의원이 당선되기 전까지 이곳은 진보 중 진보, 민주당의 텃밭이었다. 그런데 정 의원이 여기서 처음으로 당선이 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이 서울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역 뉴타운 등의 발전을 추진했고,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이겼었다.

지금도 대통령 선거에서 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48개 지구당 중 굉장히 하위권이다. 사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객관적으로는 당시 두 후보 중 정 의원이 더 나았었다. 그럼에도 떨어진 것은 이곳이 보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세가 굉장히 센 곳이다. 강남이나 송파 등 잘 발전된 곳은 보수세가 세다. 그만큼 아직 이 지역은 낙후된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지역 민심은 어떤가.

▲상가를 다녀 보면 매출이 0원인 곳들이 있다. 하루 매출이 아예 없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고 코로나까지 와 더 힘든 상태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니 이게 더 지속되면 나라가 망하지 않겠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당 후보가 시장을 못 갈 정도다. 시장에서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본 적이 없다. 얼마 전 마스크 대란 때도 그랬다. 주민들 심정이 분노에 가까웠다.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주민들이 저는 정두언 의원의 포스트라고 생각한다. 정 의원 보좌관도 했고 지역에서 시의원도 했으니 말이다. 반면 상대 후보는 포스트가 부친인 김상현 의원이다. 그러니 구도가 김상현 vs 정두언, 김영호 vs 송주범으로 잡히는 것이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저를 다 아신다. 10여 년간 봐 왔으니 말이다. 사회생활은 인간관계의 연장선 아닌가. 저는 인간관계, 인연을 굉장히 소중히 한다. 그러다 보니 품성이 괜찮다는 평을 많이들 해 주신다.

-상대는 현역 의원이다. 상대 후보와 비교해 후보님만의 강점이나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 의원은 모든 방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저는 당내에서 두 번에 걸친 경선을 치르고 올라왔더니 코로나19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주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지난 업적이다.

그동안의 결과물로 보면 저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신다. 서울시의원을 했을 때 저는 2400억원 가량의 서울시 예산을 서대문구에 가져왔고, 교육예산은 300억원을 가져왔다. 또 서대문의 홍제천이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인데 물이 흐르도록 복원했다. 6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안산, 북한산, 인왕산 주위에 공원이나 둘레길을 제가 시의원 때 하기도 했다. 그런 객관적인 업적들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제 성향 때문에 일을 맡기면 최선을 다한다. 민원을 받아보면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 되는 일이어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국민들과 주민들이 인정해주는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본다.

-서대문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서대문에는 세 가지의 숙원사업이 있다.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개발, 세 번째가 교육이다.

강남과 강북의 차이는 교통이다. 강남은 어느 곳이든 역세권이지만 강북은 그렇지 않다. 특히 서대문을은 전철역이 홍제역 하나뿐이다. 교통 취약지역인 것이다. 그래서 전철을 유치해야 한다. 제가 서울시의원을 할 때 서부경전철을 유치했다. 그런데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쪽에서 예산 문제를 들면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간만 계속 끌다가, 이번에 도시철도계획을 다시 세우면서 '강북횡단선'을 발표했다. 사실 강북횡단선은 제가 시의원 당시 서부경전철 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제안했던 28개 노선 중 하나다. 이번에는 두 가지 모두 착공돼야 한다. 서부선은 SOC사업, 즉 민자유치 사업이고 강북횡단선은 재정 사업이니 두 개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지하철은 그 업무를 해 본 사람이 해야 한다.

저는 포스코 건설에 재직할 때 지하철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기착공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지하철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을 조기 착공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서대문을에는 대형마트나 극장이 하나도 없다. 30층 고층 건물도 하나도 없다. 그만큼 빈약한 것이다. 홍은동 유진상가가 있는데 그곳을 개발하면 49층짜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다. 거기 극장이나 마트, 문화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개발해 강북의 랜드마크화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교육이다. 가좌 지역에는 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가재울 초등학교가 생겼는데 혁신 초등학교로 굉장히 좋은 학교다.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그 주변에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센터 등을 만들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홍은, 홍제권에 고등학교가 별로 없다.

명지고등학교가 하나뿐이어서 학생들이 종로, 은평구, 서대문갑 지역까지 등하교를 해야 한다. 장거리 등하교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스쿨버스가 사설 버스인 것도 문제다.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세계 경제학자들 대부분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F학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정책을 써서 망한 나라도 있지 않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의 생계가 달린 이 정책은 꼭 바꿔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제도의 개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즉 시·구의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국민들은 시·구의원을 원하지 않는다. 아무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해도, 각 나라의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기초의원은 아직 필요 없다. 저는 과감히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다.

-아예 없앤다는 생각인가.

▲그렇다. 자신 있게 없애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서울시를 예로 들어보자. 서울시 광역의원이 110명이 있다. 그리고 기초의원이 423명이다. 그럼 총 533명이다. 이들에 들어가는 예산은 반으로 줄여도 된다. 그리고 국민들 중 기초의원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것 역시 민심이다. 여론조사 돌려봐도 구의원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 찬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는 묵살된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 문제가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 아닌가. 구의원과 시의원을 수하로 데리고 있으면 지역관리가 편하지 않나. 그러니 그걸 못 놓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신 상태부터 바꿔야 한다. 이런 예산 낭비가 어디 있으며, 국회의원도 많다고 하는데 구의원까지 많아서 무엇이 좋은가.

-기초의원의 존재는 지역 현안을 더 자세히 보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없으니 지방 의원들을 둬서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럴 땐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대신 광역의원 숫자를 늘리면 된다. 그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더 부여하면 국회의원들을 견제할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 신뢰를 못 받는 것은 본인들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기 때문이다. 인적 쇄신은 기득권 세력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가.

▲정치인이라는 것, 특히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과 아픔을 대변해주는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지 않나. 그럼 스스로를 '비정규직 4년제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잘 하면 더 할 수 있지만 못 하면 잘린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정말 정치인이라면 꼭 이 생각을 했으면 한다. 내가 더 잘하고 주민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좋은 법안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갔을 때 국민들이 인정을 해준다고 본다. 자신의 기득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주범 미래통합당 서대문을 후보. 2020.03.31 leehs@newspim.com

◇ 송주범 서울 서대문을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82년 건국대 졸업

1986년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

2005년 정두언 전 국회의원 보좌관

2006년 서울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2010년 LG디스플레이 경영지원그룹 상임고문

2010년 서울종합예술학교 겸임·초빙교수

2017년 포스코건설 인프라사업부 자문역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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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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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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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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