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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평한 수수료?...배민은 왜 오픈서비스를 만들었나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7:27

배민 독과점 횡포 논란...김범준 대표 사과에도 비난 여론 들끓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앱 1위 브랜드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이달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를 두고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기존 운영 요금제보다 비용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배민 측은 공평한 수수료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

배민의 주장대로 새 요금체계는 과연 공평하고 합리적일까. 그렇다면 입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는 것은 단순히 독과점에 대한 우려일 뿐 일까.

배달의민족 광고 요금체계 변경. [사진=배달의민족] 12020.03.26 hj0308@newspim.com

◆새 요금제 공평할까...기존 요금제 이용자 '정액→정률' 강요 비난

이달 1일부터 시행한 새 요금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최상단에 노출되는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바꾼데 있다. 수수료는 기존 6.8%에서 1%포인트 인하한 5.8%를 적용한다는게 배민 측 설명이다.

기존 오픈리스트는 최상단 3개 업체만이 노출됐고 이어 '울트라콜' 요금제 이용 업체가 보이는 형태였다. 울트라콜은 정액제(8만8000원)로 업소당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울트라콜은 배달앱 이용자 주변 가게로 인식해 노출되는 방식이다. 자본력이 있는 업체가 지역을 추가하면 해당 매장 인근 뿐 아니라 먼 거리에 위치한 지역까지 노출되는 이른 바 '깃발꽂기'로 논란이 됐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배민은 오픈리스트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새 요금체계는 입점 업체 당 울트라콜 가입은 3곳으로 제한했고 오픈서비스 가입 업소들은 개수 제한 없이 모두 노출된다. 울트라콜 입점업체들은 지역이나 카테고리에 따라 하단으로 밀리는 구조다.

예컨대 한 지역에 치킨을 판매하는 업체 100곳이 오픈리스트에 가입했다면 이들 업체가 상단에 위치해있고 울트라콜 입점업체는 거리 등에 따라 101번째 이하로 노출되는 식이다.

울트라콜 가입 개수 제한을 두고는 반발이 크지 않다. 하지만 입점업체들은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 오픈리스트를 이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새로운 요금체계(정률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세계 최저 수수료 5.8%...부가세 결제수수료 포함 9.63%

정액제인 울트라콜에 비해 정률제인 오픈리스트 비용은 합리적일까.

배민 측은 오픈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주문 건 당 5.8%'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카드수수료및 결제망이용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업소에서 지급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수수료 5.8%'에 부가세를 더한 '6.38%'다. 여기에 연매출과 외부결제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대 오픈서비스에 가입한 업소가 선결제 주문을 받는다면 플랫폼 수수료 6.35%(부가세포함)와 외부결제 수수료 3.3%가 더해져 총 9.65%가 적용된다. 치킨 한 마리(2만원)를 판매한 A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로 193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배민 측은 배달 앱 매출이 월 465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로 전환할 경우 비용 부담이 감소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기존 울트라콜 이용 업소의 깃발 평균 개수는 3개로 해당 업체가 울트라콜을 이용하면 월 26만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 결제수수료를 제한다 해도 6.35%인 29만5200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월 매출 400만원 이하인 업체는 오픈서비스 수수료 25만4000원으로 울트라콜 이용 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울트라콜과 오픈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어떨까. 오픈서비스에도 업소가 노출되고 울트라콜도 보이게 돼 광고 효과는 거둘 수 있다. 배민이 업소들에게 권장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기존 울트라콜 가입 업소에 고객이 해당 업소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는 이른바 '찜 주문'을 한다면 해당 주문 건은 오픈서비스 주문으로 인식, 정률 수수료를 내야한다.

결국 울트라콜(8만8000원)과 그 외 주문에 대한 수수료(오픈서비스)를 모두 내야해 삼중 부담을 겪게 된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점주 A씨는 "우아한형제들이 딜리버리히어로에 인수되면서 국내 배달 앱 시장의 98.7%를 독점해 차차 수수료를 올리는 과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오픈서비스와 중복 가입했다가 과한 수수료를 내게됐다는 주변 업소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김봉진 대표(좌)와 김범준 대표(우)가 직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우아한형제들] 2019.12.17 hj0308@newspim.com

◆김범준 대표 결국 사과...비난 여론 잠재우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배민 측은 김범준 대표가 나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정적 인식을 돌리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시점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서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합병에 성공한다면 국내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으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즉각 오픈서비스(새로운 요금제)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 보호 대책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으로 보완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각계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픈서비스 도입 후 5일 간 데이터 비교 자료를 보면 비용 부담이 늘어난 점주와 그렇지 않은 점주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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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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