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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환경부·수자원공사, 물산업 맞춤형 육성…국제경쟁력 제고 '마중물'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22

환경부, 물산업 육성 위한 676억 펀드 마련
수자원공사, '물산업 통합플랫폼' 육성 지원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물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말이 나온지는 한 30년 됐죠. 하지만 아직도 물산업은 그려지지 않은 도화지입니다. 내수가 대부분인 당장의 시장 규모만 생각하면 투자가 우려되겠지만 해외수출까지 염두에 둔 장기 전략을 세운다면 크게 확장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은 필요하죠."

한 물처리 산업 벤처업체 대표의 말이다. 정부가 전세계 8341억달러(한화 약 1009조원) 규모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공공-내수 위주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물산업 분야 육성의 핵심이다.

국내 물시장 규모도 작다고 할 수 없는 규모다. 지난 2017년 전세계 나라별 물시장 규모에서 우리나라는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선 1~11위 나라 모두 선진국에 포함되는 국가이거나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다. 하지만 국내 물기업은 세계 물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중소기업 이상 규모를 가진 업체는 주로 기술개발과 같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공공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를 노리는 첨단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업체들은 모두 2~3명 규모의 벤처기업이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특히 국내 물산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사업이 대부분을 이룬다. 더욱이 상하수도는 지난해 '녹슨 수도관' 사건이 터지기 이전까지는 공급 과잉이 지적될 정도로 갖춰진 상태라 사업의 수도 한정적인 상황이었다. 이렇다보니 물산업은 내수시장에 맞춰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물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극심하다.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저임금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만큼 물산업을 형성하기 위해선 시장의 다양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물산업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 물관련 벤처기업 관계자는 "물산업은 특성상 정부와 공공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의 의존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하수도 중심의 내수시장을 넘어 첨단 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국내 물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는 기관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로 이관된 뒤인 지난 2017년 7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기업 지원에 착수했다. 그간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새싹기업에 대한 초기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이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 방향이 전환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는 '경쟁력 있는' 물관련 기업들을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끌어올리게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축됐다"고 말했다.

물산업을 육성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듣고 "환경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며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첨단 물 R&D는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질좋고 양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평가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창업기업 관계자들이 연구개발 역량강화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가 설립된 2017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해외수출 6000억원 달성과 신규 일자리 1만2000여개를 목표로 센터 운영에 나선 상태다.

물산업 통합플랫폼 센터는 ▲벤처창업 ▲동반성장 ▲혁신기술 ▲해외수출 네가지 단계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총 15개 프로그램에서 433개 기업을 대상으로 108억7000만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433개 기업 가운데 수공 사내벤처를 포함한 새싹기업(스타트업)은 126개 나머지 300여 기업은 모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중소기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이들 물기업의 육성을 위해 상생협력펀드, 스타트업벤터 투자펀드를 비롯해 총 676억원 규모 4개 펀드를 조성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지난 2018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 이후 2년여 동안 1889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물산업 플랫폼의 특징은 지원대상 기업들의 전 주기에 맞는 지원에 나선다는 점이다. 벤처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업체 상황과 성격에 맞는 업종을 지원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물산업통합플랫폼센터는 물기업의 상황에 알맞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최종 목적지인 해외수출기업까지 육성하기 위해 단계에 따른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에 대해 물산업 관계자들은 아직 초기단계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기술력을 따라집기 위해선 물산업 육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물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육성코자 하는 녹색산업의 '선봉'은 물산업"이라며 "물산업 경쟁력 강화는 정부 차원의 목표인 만큼 물산업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인도네시아 INDO WATER에서 중소기업과 함께 물 관련 기술 등을 알리는 홍보관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0.04.16 donglee@newspim.com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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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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