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네이버 간편쇼핑몰 '스마트스토어', 가족에게만 양도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5:12

양도 차익 5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거래
다음달 15일부터 3자간 거래 금지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간편 쇼핑몰·과거 스토어팜)를 부업으로 운영 중이던 A씨는 최근 본업에 집중하고자 스토어를 내놓았다. 그는 4000명에 달하는 '스토어찜(좋아요 누른 회원)'수를 내세워 양도가 1000만원을 제시했고, 필요한 경우 사입, 마케팅 등 쇼핑 노하우까지 전수해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렇게 판매되는 스토어찜은 그동안 네이버로부터 별다른 제재 없이 도메인·대표자 명의 변경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3자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 행위는 정책 변경으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이 개정안은 5월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마트스토어 입점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파워샵(판매건수 300건 이상·판매금액 800만원 이상)' 혹은 '빅파워샵(판매건수 500건 이상·판매금액 4000만원 이상)' 등 판매등급을 올린 뒤 매각해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네이버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과정에서 차익을 목적으로 한 조작(어뷰징) 행위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에 일부 감지되는 사례가 확인돼 양도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 변경은 사업적인 목적 없이 반복적인 입점 및 점포 매매로 양도차익을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폐업을 한 점포를 통해 차익을 누리는 경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이버가 지난 2014년 출시한 스마트스토어는 편의성 덕분에 직장인과 주부 등으로부터 1일 셀러 마켓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1분기까지 네이버스토어팜에 가입한 판매자수는 3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커머스 경쟁심화와 경기침체 등 이유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사고팔기가 늘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어뷰징 행위로는 단기간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해 '스토어찜'수를 늘려 '파워샵', '빅파워샵' 등 뱃지를 단 후 제3자 양도로 차익을 남기는 형태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도자는 금전적 이득을, 양수자는 초기 스토어 셋업(개설) 시간과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네이버 대표 창업 커뮤니티 카페에 올라온 스토어팜 양도·양수 관련 글은 약 800건에 달한다. 스마트스토어는 스토어찜, 방문자수, 매출 등을 기준으로 적게는 10만원에서 수천만원에 거래된다.

그러나 네이버의 정책 변경으로 앞으로 가족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개인판매회원의 경우 양수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스토어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편법으로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조직적 움직임 의심" vs "금전적 보상 왜 가로막나"

이 정책은 전현직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들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업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 강모씨(30세)는 "단순히 차익을 목적으로 입점해 스토어를 3자에게 넘기는 편법이 존재한다"며 "현실적으로 신규 입점하자마자 물건을 대량으로 올리는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적 움직임을 의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이버가 스토어팜 서비스를 출시한 이유는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쇼핑몰을 운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라도 네이버가 편법을 바로잡아줘 온라인커머스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개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우세하다. 

과거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다 양도한 경험이 있는 김모씨(29세)는 "스마트스토어를 처음 운영했을 당시 시간과 자본 등 초기 투자가 많이 이뤄졌다"며 "시세차익을 남기는 목적으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는 것은 어뷰징이 맞지만, 스토어팜 운영자들 가운데는 부업으로 겸업하는 이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더이상 스토어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파는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해 5월부터 스마트스토어 어뷰징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으로 허위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왔다. 네이버가 당시 주목한 허위자전거래 사례에는 과도한 대폭 할인 판매, 허위 상품 후기 작성, 동일 상품 복사후 재등록 등이 있다. 

네이버는 현재 해당 어뷰징 행위를 적발시 별도 계도 기간없이 즉시 서비스 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다음달 15일부터 스마트스토어 양도양수 규제를 강화해 권리금 형식의 양도차익을 노린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금지한다. [캡쳐=네이버 스마트스토어] 2020.04.17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