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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08:25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오전 가장 눈길을 끄는 뉴스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향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최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지 않으면서 신변 이상설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내내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대한 추가 기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가 4·15 총선 이후 확실히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문 특보는 "이제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다. 비핵화·경제협력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운을 뗐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북철도 연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발표도 흥미롭습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집니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컨트롤타워' 비상경제회의, 내주부터 비상시 운영키로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며 코로나19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대책을 내놓았던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 5차 회의 이후에는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질문에 "비상경제회의는 앞으로 비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문을 닫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주 여는 형태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靑 "해외 참전용사 마스크 지원…조금 더 논의 필요" / 뉴스핌
청와대가 해외 한국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관련,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일 기자의 관련 질문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된 방역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참전용사 중심으로 지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美, 괌 배치 전략폭격기 B-52H 돌연 철수…방위비 압박 목적? / 뉴스핌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괌에 배치했던 B-52H 전략폭격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국방부는 2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방전략에 기초한 전력운용 개념 조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의 대한반도 방위공약과 확장억제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양국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한·중, 기업인 예외입국 합의…코로나19 음성시 2주 격리 면제 추진 / 뉴스핌
한국과 중국이 기업인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을 제도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한국 국적의 기업인이 중국에서 2주 간 격리를 면제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중 양측이 일반적인 제도적 틀을 신설하자는 방향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문정인 "이제는 김정은이 서울 답방할 차례…비핵화·경협 논의해야" / 뉴스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핵군축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이상설 김정은, 심혈관 시술···평양 1호 의료진 총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다고 20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안북도 묘향산 지구 내에 위치한 김씨 일가의 전용병원인 향산진료소에서 심혈관 시술을 받고 인근 향산특각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총선 압승하자 남북철도 연결 가속도… 이종석 "北의료 우리가 다 지원하자" / 조선일보
통일부가 오는 23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성 등 여러 조건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어 조기 착공이 가능해진다. 여당의 4·15 총선 압승을 발판으로 남북 경협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부, 안중근 유해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 추진 / 서울경제
정부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기 위해 중국·북한과 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안중근 유해 찾기를 위해 공동발굴작업 형식으로 중국·북한과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 이해찬 "위성교섭단체,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먼저 안 만든다" /뉴스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비례정당을 '위성 교섭단체'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먼저 위성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 한시가 급한데…당·정 티격태격, 야당은 갈팡질팡 /경향신문
정치권이 4·15 총선 이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문제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대상 확대'를 전면에 앞세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정부, 야당과 진통 중이다. 당초 한목소리를 냈던 미래통합당이 선거 이후 입장을 바꾸면서 협상채널이 단절됐고, 추가 재원 조달을 놓고 정부와 이견도 완전히 좁히지 못했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를 한목소리로 우려했던 정치권이 공방만 이어가는 상황이 지속되자 '국민들은 한시가 급한데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청년을 티슈처럼 쓰고 버려… 이런 식으론 젊은 보수 못키운다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830세대(80년대생, 30대, 00학번)로 당을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은 지도부 교체 같은 미봉책으론 보수 정당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민주화 기득권'에 맞서는 '미래 대안 세력'으로 보수 혁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통합당, 총선 참패 후 첫 의총 열었지만 여전히 갈팡질팡 /국민일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추스르는 작업에 착수했다. 선거가 끝나고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지 등 당의 앞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는 데는 실패했다. 리더십 부재 상황이어서 당을 다시 세워 올리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국민일보 통화에서 "내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쾌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단독] 압승 이틀 뒤 靑간 이낙연···친문 "당대표 나오셔야죠" /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7일 따로 연락을 받고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고 복수의 여권 핵심 인사가 20일 말했다. 총선 대승을 거둔 4ㆍ15 총선 이틀 뒤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격려했고,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적"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종로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도 "대통령 덕분에 이런 선거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했다.

힘자랑하다 탈 날라… 개헌·국보법 뒤로 미뤄 둔 슈퍼 여당 /서울신문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 진보 진영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개혁 입법에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당장은 시급한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지만, 쟁점 법안에 대한 무리한 입법보다는 여건을 다지며 때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국회법 테두리에 갇혀…안내견·영아 본회의장 출입 금지해온 국회 /머니투데이
국회법 148조가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미래한국당 당선인의 안내견인 '조이'마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출입 여부를 검토하면서다. 국회가 '조이'의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지만 여전히 비판은 뜨겁다. '워킹맘' 국회의원의 영아 동반 출입을 막은 전례와 겹치며 국회가 장애인·여성 등의 사회적 소수자에 무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선인사·국회입성 준비에 바쁜 당선인들…통합측은 로우키 모드 /뉴스1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 당선인들이 4·15 총선 이후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신을 선택해 준 지역주민들에게 당선인사를 하고, 21대 국회에서의 역할을 고민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못지 않은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 1번지'인 서울 종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광진을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일 엿새째 당선인사를 이어가고 있다.

태구민, 국회서도 최고 수준 경호받는다…국회 "신변 보호에 최선" /중앙일보
그동안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아온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그의 경호문제가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21일 경찰과 국회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 당선인은 국회의원 신분과 무관하게 현재 받는 경호를 그대로 받는다. 테러·협박이 수시로 있는 만큼 근접해서 최고 수준의 경호를 지속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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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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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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