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호텔 등 31개 분야 투자자 모집 중이지만…저신용에 제재로 난항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09: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09:13

총 투자금 5억 달러 이상…"투자자 이윤 보장" 적극 홍보
전문가들 "대북 투자 성공 사례 드물어…자칫 제재 위반될 위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최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호텔 등 31개 분야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이 대외무역 홍보를 위해 만든 웹사이트 '조선의 무역'에서는 각종 산업시설에 대한 현대화와 고층 호텔 건설 사업 등 31개에 달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소개돼 있다. 투자금은 5억 달러 이상으로, 북한은 "투자자들의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북한 원산의 한 호텔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조선의 무역은 크게 산업시설 개선과 관광사업으로 나눠 투자처를 홍보하고 있다.

먼저 산업시설 개선의 경우, 타이어와 버스, 펌프, 통조림 공장에 대한 현대화를 비롯해 변전소와 광물생산 시설에 대한 개건 사업 등에 해외 투자자를 찾고 있다.

관광사업의 경우에는 원산 일대 5만㎡ 대지에 추진 중인 60층짜리 호텔 신축, 현재 4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송도원호텔을 1000명이 머물 수 있는 5성급 호텔로 개건하는 사업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원산 일대에 20만㎡에 달하는 상업거리를 조성하고, 운동시설로 채워진 '건강운동관'을 해외 투자금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현재 조성 중인 '원산갈마관광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일부다.

원산갈마 관광지구.[사진=구글지도 캡처]

각 프로젝트별 투자금은 최소 약 20만 달러에서 최대 약 3억 달러까지 다양하다. 프로젝트 전체 금액은 약 5억2686만 달러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이 명시된 투자처는 '원산-금강산 철도투자대상' 사업으로, 희망 투자금액만 3억2350만 달러였다.

조선의 무역은 "원산역과 금강산역 사이의 철길이 노화돼 철도 개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특히 이 일대는 하루 평균 4000명, 최대 7000~1만 명의 외국관광객이 들어오면 관광 수요가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그 밖에 송도원 호텔 1억 달러, 풍력발전소 3250~3900만 달러 등 몸집이 큰 투자처들도 소개됐다.

일부 투자처는 돈뿐만 아니라 자재와 기술력 등도 필요로 하고 있다.

조선의 무역은 평양에 추진 중인 전람관, 즉 컨벤션센터에 대해 "토지와 설계, 노동력 등을 대면, 투자자 측에서 건설기술과 마감자재, 건설기계, 일부 건설자금 등을 투자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강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 둘째 날인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2018.08.25

이와 관련해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31개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노후화되고, 오래된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산업은 60~70년대 만들어져 매우 오래됐으며, 일본이나 소련, 동유럽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며 "따라서 해외 투자를 통한 여러 산업의 현대화 추진은 그 시도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북한은 낮은 신용도때문에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두기 어렵다"며 "1970년대에도 덴마크와 영국 등 유럽 회사들이 수억 달러를 북한에 투자했지만, 북한이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철수했었다"고 언급했다.

또 "그밖에 금강산 관광 등도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가 성공을 거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만수대기념비를 찾은 북한 주민들의 모습.[사진=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국제사회 대북제재도 북한에 대한 해외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정권에 대한 투자나, 합작사업 운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미국 화폐를 이용한 북한과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북한이 홍보 중인 석탄 생산시설과 각종 기계류 공장 등 투자처 일부는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품목과 연관돼,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형사처벌과 미 법무부의 자산몰수 조치라는 위험성을 떠안을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투자는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이 금지하는 사항으로, 이 행정명령을 어기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으로 20년 구금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 25만 달러의 민사상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거래가 행정명령에 대한 위반 외에도 돈세탁과 같은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 대한 투자를 형사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에 대한 투자를 자국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 사례처럼 추후 미국 법무부로부터 자산을 압류 당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