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관련해 "국민한테 위임받은 재정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와서 보고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저녁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자료를 냈고 홍 장관의 사의 표명 기사까지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에 무슨 일이 있나. 곳간지기는 돈이 없다고 하고, 총선에서 표 얻으려고 하는 여당은 나라 곳간을 털어먹으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김 의원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민주당은 예산 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는 줘야 하지 않느냐"면서 "홍 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홍 장관에게 있다. 앞으로도 임기 다하는 날까지 예결위원장으로서 헌법과 법률 규정에 따라 저의 소임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자발적 기부에 기초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방안과 관련해 총액규모 등 22개 항목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그는 이에 대해 "오늘 오전 10시까지 홍 장관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며 "어제 오후 8시 49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오후 3시에 보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내고 더 이상 아무 내용이 없다. 오늘 오전에는 정해진 시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책임은 정부와 민주당, 홍 장관에게 있다"며 "홍 장관이 직접 와서 예산안과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구윤철 2차관을 만날 생각 없다"며 "기재부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와야만 심사가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심사할 근거 자료를 달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재정 통제기관인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하려고 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예산총액이라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검토도 가능하다고 압박한 데는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집회를 할수 없을 때 발동한다"며 "지금 현재 국회를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헌적인 발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평소에 재정이 집행되더라도 10조원 이상의 예산 불용이 생긴다. 그런데 512조원 예산에다 추경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액의 예산이 불용액이 되면 예산조정을 통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기재부에서 만들어온 7조6000억원을 보면 3조원 정도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인건비 삭감, 국방비의 무기구입 자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평채 조정이라는 것은 내년 돈을 올해 끌어쓰겠다는 것이고, 즉 국가부채를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금에서 몇 조원을 끌어다 쓰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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