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 극복과 관련 "위기 극복의 전제조건은 고용 유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위기극복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
이 관계자는 "외환위기 당시에는 국내적 요인이 중요했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방식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됐다"며 "또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정리해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입법이 노사정 대타협을 거쳐 도입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번 위기는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비롯됐다기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충격 때문"이라며 "빠르게 극복 중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로부터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적 충격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위기극복의 기본방향"이라며 "그래서 위기극복의 전제 조건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계획을 밝히면서 고용안정 노력을 전제로 내걸었다.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간 일자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청와대는 특히 디지털·비대면 분야에 10만명이 배치되면서 코로나19 이후 방역·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위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의 경우 지속적 일자리로 전환되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밝힌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상당히 다른 패러다임이 세계의 작동원리가 되지 않겠나"라며 "방역을 통해 보인 성과가 한국 사회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이런 방향에 따라 관계부처가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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