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라임 핵심' 수사 본격화에도 더딘 '배상'...추가 민사소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법인 광화, 다음달 계약취소·배상 등 소제기
분쟁조정 신청도 500건 넘어..."사기여부 등 수사 상당기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이 검거되면서 라임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라임의 자산 회수나 투자자 배상 문제 등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어서 투자자들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형사 소송에 이어 민사 소송,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2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내일(28일)까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서류 접수를 받는다. 당초 이달 초까지 소송참여 접수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늦춰진 상태다.

접수가 완료되면 다음달 초쯤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계획이다.

앞서 광화는 지난 2월에도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대신증권 임직원 등 60여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무법인 우리도 같은달 라임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펀드상품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완전판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운용은 이달 환매 중단 펀드에 대한 자산 현금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2개 모(母)펀드에 대한 대략적인 일정을 밝힌 정도다.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4075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테티스 2호의 회수 예상금액은 1332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다음달 중순 전에 현금화 계획 이행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임운용의 환매중단 모펀드는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어런스(CI) 1호 등 총 4개이며, 자펀드는 173개에 달한다. 환매중단 규모는 1조6679억원 정도에 달하는 상태다.

다만 판매사들은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기관이다. 라임의 자산 회수와 나머지 펀드 운용 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판매사들은 펀드를 모두 이관해 자산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임의 남은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투명한 자산 회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판매사들 간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이 마저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금감원에 접수된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500건이 넘는다. 금감원은 우선 불완전판매 논란이 큰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수사 진척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배상 비율이 얼마나 커질지 등에 대해선 장기간 지켜봐야 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만큼 펀드 운용의 사기 여부, 불완전판매 문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관계가 밝혀져 배상으로 이어지는 데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으로 가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금융 사모펀드의 부실관리 및 판매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관계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 및 청문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날까지 15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