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효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통화당국의 추가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직접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매입하는 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적극적 역할론도 제기됐다. 

28일 한은은 지난 9일 열린 제8차 정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당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으며 조동철, 신인석 전 위원은 0.5%p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4.09 hyung13@newspim.com

A위원은 "최근 0.5-%p 금리 인하의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0.75%에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은 그러면서도 "금년 하반기까지 세계경제가 크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추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환능력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정부가 미리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B위원 역시 0.75% 금리 동결 입장을 밝혔다. 해당 위원은 "정책효과와 함께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B위원은 "대내외 실물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채무상환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은행권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경우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기에 기업 현금흐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C위원도 향후 실물경제 여건, 금융시장 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도 확대일로인 점을 감안하면, 항공업 등 여러 업종들의 어려움도 장기간 이어지며 지금보다 심화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위원은 기준금리를 0.50%p로 인하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통화정책이 정책수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재정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축적"이라며 "위기상황에 더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D위원은 한편 최근 도입된 단기RP 무제한 매입 정책의 대상 금융기관과 담보인정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우량 회사채 및 CP의 매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의 협조와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리 동결을 주장한 E위원은 "인하의 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그동안 추진된 각종 정책의 파급을 지켜보며 금리인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위원은 0.5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F위원은 "유사시 금융시스템의 기능 유지라는 위기관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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