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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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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김종인, 4개월 시한부 통합당 비대위원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늘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된다면 다음 달 중순부터 전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은행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은행법은 지난달에도 본회의에 올랐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속출하며 부결된 바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궤멸급 패배를 한 미래통합당의 어두운 터널은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바닥은 어디까지일지 짐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당 수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불발로 탄생한 '4개월 시한부 비대위'를 김종인 내정자가 거부했습니다.

이에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전까지 당헌을 다시 고치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2020.04.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무급휴직' 주한미군 韓 근로자에 월 198만원 지급…국회 국방위서 특별법 통과 / 뉴스핌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미타결로 강제 무급휴직이 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월 최대 19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을 가결했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병무청장 "n번방 사회복무요원 관여 국민께 송구…무겁게 인식"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29일 텔레그램n번방 사건과 관련, "일부 사회복무요원이 관여된 데 대해서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에게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주지 않았나'라는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보트 뜨면 미사일 쐈다···김정은 머무는 원산에 호화보트 등장" / 중앙일보
17일째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원 원산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즐겨 이용하는 고급 요트가 이달 들어 원산 앞바다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프로가 28(현지시간) 보도했다.

문대통령 "황금연휴·재난지원금…내수회복 좋은 계기될 것" /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되면서 정부는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고, 황금연휴에 이어서 5월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살아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김정은 특이동향 없어…작년엔 27일간 안 보이기도" / 한국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련해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종합평가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다 확인과정을 거쳤다"라며 "갖고 있는 정보상으로 특이동향이 없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硏 '기밀유출' 사과…언론 보도 3일만 / 이데일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29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전직 연구원들의 기밀 자료를 유출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 사실이 알려진지 3일만이다.

[단독] 통합당, '사전투표 조작' 의혹에 특위 구성 검토/한국경제
미래통합당이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차원에서 특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최근 몇몇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는 등 물밑 작업에 나섰다. 다만 '선거 불복으로 비춰질 지 모른다'는 부담이 큰 데다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많아 실제 특위 구성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與,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절차 돌입...이해찬 "미래한국당 교섭단체 구성, 탈법 우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제3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21대 국회 시작부터 파행과 탈법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당선자 19명을 배출했다. 미래통합당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 1명만 이적한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이낙연, 당분간 '포스트 코로나' 집중..전대 출마는 고심 계속/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4·15 총선 이후 본격적인 당무에 나선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방역 전문가 간담회 참석을 시작으로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 '포스트 코로나 행보'에 집중하겠단 계획이다.

[단독] 조경태 "김종인 짝사랑 그만해야…장기표·이주영·김재경 비대위원장 추천"/뉴스핌
조경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29일 "김종인 짝사랑은 그만해야 한다"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과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재경 의원 등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통합당 지도부, 김종인 설득 시도..내달 6일 상임전국위 재추진/연합뉴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싸고 미래통합당의 출구 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상임전국위원회 개의 불발로 탄생한 '4개월 비대위' 제안을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거부하자, 심재철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 등 현 지도부는 29일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달 8일 전까지 어떻게든 김 내정자를 설득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공직자·당선인 대상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 시행키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 21대 총선 당선인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긴급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후 당 구성원들 전반에 대한 교육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신분 자진사퇴가 옳은 길"/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몫으로 당선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김종인' 입만 쳐다보는 통합당, 수습은커녕 자중지란/노컷뉴스
미래통합당이 넉달짜리 '시한부 비대위'를 의결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수락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내에선 임기연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김종인 추대론'과 비대위에 반대하는 '자강론'이 맞선 가운데 총선 참패 후 수습은커녕 자중지란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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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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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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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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