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불법행위 28건 적발…형사고발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5:34

유성구, 전매제한 풀리고 거래된 410건 정밀조사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도안 아이파크시티에서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28건이 적발돼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 유성구는 복용동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결과 총 410건 중 불법전매 8건, 편법 증여 11건,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수수 9건 등 총 2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성구청 전경 [사진=유성구] 2020.04.29 rai@newspim.com

이번 정밀조사는 분양시장 과열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급증하고 불법 다운계약 행위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자 분양권 전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안 아이파크시티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해제돼 분양권 거래가 시작됐으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모두 410건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10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 전매 1차 정밀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6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거래 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매매 계약서, 통장사본, 거래정황 등을 기재한 소명서와 의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점검했다.

구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북대전세무서에 통보하고 적발된 중개업자는 해당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알려 형사고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몽용 구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양도로 커다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중개업자의 권유 등에 따라 무분별하게 분양권을 매도·매수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투기세력들에 의해 주택시장이 왜곡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분양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