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한눈에 보는 이슈] 北, 9‧19 합의 두 번 위반에 사과 요구도 묵살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7:01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04

北, 기관총으로 총탄 4발 남측 GP에 적중…9‧19 합의 두 번째 위반
軍 "의도성 없다‧우발적이다" 北 옹호 분위기에 비판 고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에서 발사한 총탄이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한국군 감시초소(GP)에 적중하는 일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의도성은 없어 보인다', '우발적인 총격'이라는 입장인데, 의도성 여부를 떠나 북한이 벌써 두 번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만나 9‧19 합의를 채택했다. 9‧19 합의는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상호 간의 약속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 교환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특히 양측은 지상에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은 두 번이나 이 내용을 위반했다. 첫 번째는 지난해 11월이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인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포사격을 실시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으로,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다.

때문에 국방부는 북한의 이날 포사격을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을 발송했다.

두 번째는 지난 3일 강원도 DMZ 한국군 GP에서 발생한 일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41분께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이 중부전선의 우리 군 GP에 적중됐다. 군 당국이 4일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된 무기는 한 번 당기면 3~4발씩 연발되는 기관총이다.

이날 총격 사건도 '남과 북이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9‧19 합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군 당국은 북한의 총격이 이뤄진 지 약 2시간 만인 지난 3일 오전 9시30분경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내 북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5월 22일 취재진이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화살머리 고지의 비상주 GP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6월 1일부터 철원 구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하고 20일부터 참가자 신청을 받았다. 개방된 철원 구간은 15㎞이며, 차량과 도보로 이동하는 데 3시간 정도가 걸린다. 2019.05.22 photo@newspim.com

◆ 北, '9‧19 합의 준수하고 사과하라' 남측 요구 묵살…오히려 '南, 대결 책동 광분' 적반하장
    지난해부터 9‧19 합의 이행도 '스톱'…유해발굴도 남측 단독으로 진행 중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1월 창린도 포사격 때에 이어 이번 DMZ 한국군 GP 총격 사건에도 '9‧19 합의를 준수하고 사과하라'는 우리 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오히려 총격 사건 하루 뒤인 4일 오전 대남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남조선 당국은 지금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침 전쟁준비를 위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대결 책동에 광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9‧19 합의를 위반한 건 북측인데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사실 북한이 우리 측의 접촉 시도를 무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남북은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9‧19 합의 이행을 위한 어떤 의견 교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군은 9‧19 합의에서 약속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북측에 수차례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답을 기다렸지만 1년 넘게 관련해서 어떤 답도 오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독으로 화살머리고지 일대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군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공동유해발굴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외에 나머지 9‧19 합의에 명시된 다른 약속들도 '기약 없는 약속'이 된 지 오래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 당국은 이런 북한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지나치게 북한에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총탄이 정확히 남측 GP에 적중됐는데도 '우발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북한이 우리 측 GP에 쏜 총탄은 유효사거리가 최대 1.4km에 이르는 14.5mm 고사총이라는 설이 제기됐는데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격 사건 현장을 수습하면서 확보한 총탄의 제원을 왜 밝히지 못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이날 현장 조사를 했으니 조사 결과를 보고 신중하게 발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용어설명

*14.5mm 고사총: 구소련에서 개발한 14.5mm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 총구 2열식, 4열식 두 종류가 있다. 발사 속도는 분당 1200발이며 유효사거리는 최대 1400m에 이른다. 북한은 여군으로 구성된 고사총 부대를 다수 운용 중이며 남한과 인접한 GP에도 고사총을 1정씩 배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하며 권력 공고화를 위해 대규모 숙청을 벌였을 때도 고사총이 자주 사용됐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