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지역화폐 바가지 점포 '형사처벌' 칼들었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14:46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내에서 지역화폐 사용시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는 업체는 형사처벌 등에 처해질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소상공인들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가격을 높여 부르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Q2kim@newspim.com

A시에 사는 한 주부는 아이의 화장품을 사기 위해 동네 마트에 들렀지만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진 가격을 보고 발걸음을 돌렸다.

또, B씨는 한 화원에서 3만6000원의 상품을 지역화폐로 결제한다고 밝히자, 업주는 해당 상품을 4만원으로 높여 부르며 부당한 가격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C상점 업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려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 가격에서 10%를 더 내야 한다고 종용했다.

도민들은 부당한 가격 올리기에 "마스크 대란 때 한 몫 챙기려는 사람들처럼 상인들이 지역화폐로 한 몫 챙기려고 하고 있다", "몰지각한 업주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이 안타깝다", "동네 소상공인이 망하는 지름길이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형사처벌 △지역화폐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일각에서 자행되는 바가지 씌우기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지사는 5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항목에 위반돼 형사퍼벌과 가맹해지의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70조 4항 4호, 71조)

또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업주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 지사·도 SNS와 경기도 콜센터 등을 이용해 바가지 점포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zeunb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